정부 정책 실패에만 기댄 한국당 총선 공약 '우려'
반문정서 자극으로 지지층 결집…'실패 경험한' 보수정책 재탕 지적도
입력 : 2020-01-20 06:00:00 수정 : 2020-01-20 06:00:00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자유한국당이 탈원전 정책 폐기와 부동산 규제 완화, 자사고·외고 원상회복 등 민생·경제 관련 정책을 총선 공약으로 차례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정부 정책을 폐기하거나 수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반문'(반문재인) 정서를 자극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정부 정책 실패 홍보에만 기댄 공약 발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그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선 공약을 내놨는데 모두 문재인정부의 정책들을 겨냥한 맞불 정책이다. 문재인정부의 주요 정책인 △ 탈원전 정책 △주52시간제 △분양가상한제 도입 △3기 신도시 △주택 보유세 인상 △주택담보대출 기준 강화 △재건축 제한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등을 원상복구하거나 폐기하겠다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교육 분야와 관련해 총선 3호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번 한국당의 총선 공약들은 황교안 대표가 지난해 내놓은 당의 경제정책 비전인 민부론의 내용과 유사하다. 이 때문에 사실상 이전부터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들을 반대하며 내세웠던 정책들을 '재탕'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온다. 탈원전 폐기·주52시간제 무력화 등 현 정부·여당의 정책 과제를 되돌리는 데 치중한 셈이다. 경제 비전인 '민부론'과 외교안보 비전인 '민평론'이 발표될 당시에도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을 기반으로 한 정책 기조에만 머무른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한국당의 이같은 총선 공약 발표는 현 집권세력의 핵심 정책 실패를 부각하는 동시에 그만큼 대립각을 키워 보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민생·경제 정책보다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폐지를 총선 1호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보수'라는 정체성을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노리는, 이른바 '집토끼 전략'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당시 당내 반발로 인해 공수처 폐지 공약 대신 경제 공약으로 1호로 수정했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반대하는 공약만 내세우면서 자체적으로 정책을 생산해내지 못한 데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이미 실패했던 과거 보수정권의 정책만 반복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세계적으로 정책 반대만 하는 공약으로는 승리한 선거가 거의 없다"며 "한국당이 갖고 있는 대안을 공약으로 내놔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당이 내놓은) 부동산 정책도 이미 10년전에 정권을 획득했을 때 해봤던 정책들"이라며 "그 정책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견됐는데도 보완 없이 그것만을 고집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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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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