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직접수사부서 2개 기능 유지' 검찰 직제개편안 마련
기존안대로 형사부 전환…"대검 의견 일부 반영"
입력 : 2020-01-17 22:56:32 수정 : 2020-01-17 22:56:32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직접수사 축소 등 검찰 개혁을 위해 직제개편을 추진 중인 법무부가 수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를 공직범죄형사부로,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를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고, 그 전담수사 기능은 유지하기로 하는 수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기존안과 같이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하고, 조세 사건의 중점 청을 서울북부지검으로 지정하되 전담수사 역량이 약화하지 않도록 서울북부지검 형사부 한 곳을 조세범죄형사부로 변경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축소 대상인 직접수사부서 13개 중 2개에 대해 기존안과 같이 형사부로 전환하되 전담수사 기능을 유지하고, 명칭에도 반영하는 등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라며 "직접수사부서를 되살리기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 분야의 효율적 대응을 위해 전담부서 유지가 필요하다는 대검찰청 의견을 일부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3일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늘리는 내용의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애초 개정안으로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형사부로 전환될 예정이었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해 지난 16일 형사부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한다는 점,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전담부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범죄 대응을 위해 존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내용을 담아 의견서를 제출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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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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