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2일 4·15 총선에 대비한 3호 공약으로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액을 대폭 늘리고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추가 확대하는 등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생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각적인 소상공인 정책 추진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약은 ▲온누리 상품권·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소상공인 보증 규모 확대 ▲정책 금융 기관 보유 부실채권 소각 및 지역별 재기지원센터 확충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확대 및 시군구 특화 거리 신규 조성 ▲소상공인 컨설팅 강화 및 성공 모델 확산 등이 골자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업 안전망과 자생력 강화를 위한 민생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먼저 온누리 상품권과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를 오는 2024년까지 10조5000억원으로 늘린다. 현재 5조5000억원의 2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지역 사랑 상품권 발행 규모는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된다.
소상공인 우수 제품의 온라인 플랫폼 입점도 올해 1만개에서 2024년까지 2만5000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로 페이 가맹점도 200만개로 늘린다.
소상공인 생업 안전망도 확충한다. 내년부터 매년 1조5000억원의 소상공인 보증 규모를 확대해 7만5000곳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7등급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재도전 특별 자금 지원도 500억원에서 2024년까지 1500억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책 금융 기관이 보유 중인 부실 채권도 2024년까지 5조6000억원 규모를 소각, 지역별 재기지원센터도 지난해 기준 30개에서 내년까지 62개로 2배 확충하기로 했다. 폐업 소상공인의 사업 정리 및 임금 근로자 취업 전환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다.
또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전통 시장과 주변 상권 전체를 조망하는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2024년까지 50곳으로 확대한다. 시군구별 기초 지방 자치 단체 1곳당 특화 거리 1곳을 조성, 체계적인 지역 상권 분석을 위한 '상권 육성 전담 기구'도 설립한다.
이 밖에 ▲소상공인·전통 시장 상인 등을 대상으로 한 1대 1 현장 컨설팅 강화 ▲신사업창업사관학교 확대 ▲소공인 집적지에 '소공인 복합지원센터' 확대 ▲스마트 상점·백년 가게·백년 소상공인 등 성공 모델 활산 ▲소상공인연구센터 정책 연구 기능 강화 등 내용도 포함됐다.
조 의장은 "소상공인 매출 증대, 경영 혁신, 생업 안전망 확충 등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자생력 기반 강화는 물론, 내수 경제 전반에 새로운 성장 동력 또한 창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1·2호 총선 공약으로 '공공 와이파이 확대'와 '벤처 4대 강국 실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1호 공약은 예산 약 5780억원을 투입해 2022년까지 무료 와이파이 5만3000대 설치, 2호 공약은 2022년까지 유니콘 기업(시가 총액 1조원 이상)을 30개 육성하고 벤처 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하는 목표를 제시했다.
민주당은 설 연휴 이후 다시 핵심 총선 공약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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