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비리' 의혹 조국 전 장관 재판 29일부터 시작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도 같은 재판부…사건 병합 가능성도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가족 비리 의혹과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심리 절차가 29일부터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미리)는 이날 오전 10시20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 교사·증거은닉 교사 등 11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난 후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은 불출석 상태에서 변호인을 통해 혐의 관련 입장을 법정에서 처음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조 전 장관의 또 다른 혐의인 감찰 무마 의혹 사건과 병합 여부가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보고 지난달 31일 조 전 장관을 불구속기소했다. 가족 비리와 같은 재판부인 형사21부가 사건을 맡았지만 공판준비기일은 잡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첫 기일이 이달 말에 지정돼 따로 진행되거나 가족 비리와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전 장관 사건이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논의되고 있다. 지난 22일 정 교수의 사문서 위조와 사모펀드 등 혐의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송인권)는 정 교수의 첫 공판기일에서 형사합의21부와 협의해 정 교수와 조 전 장관 사건을 병합해 처리할지를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정 교수 사건과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시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나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왕해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