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앵커]
앞의 리포트에 이어, 지금부터는 법관들의 잇따른 정치권행보, 과연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를 전문가와 함께 깊게 다뤄드리겠습니다.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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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법관들의 정치권 진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검사들의 정치권 입성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점이 다르겠습니까?
-이번 21대 총선은 법관들의 정치권 진입이 특히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현역법관에서 퇴임한 뒤 바로 총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법관들도 3명이나 됩니다.
-법관 출신으로 변호사나 다른 사회 활동을 하다가 정치인이 되는 것과는 달리 봐야겠지요?
-그러나 법관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정치 참여에 대한 자유가 보장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법조계는 법관들의 정치권행에 대한 기폭제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꼽고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만큼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정계로 간 판사들이 적지 않습니다. 추미애, 나경원, 여상규, 홍일표, 박범계 의원 등등이 대표적인 인물들이지요. 그렇다면, 굳이 사법농단 사태가 법관들을 정치권으로 끌어들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요?
-여의도로 간 법관들은 주로 어떤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여의도로 간 법관들의 의정활동 성적은 어떻습니까?
-범위를 조금 더 넓혀 보겠습니다. 앞에 검사들의 정치권 입성과 비교해 봤는데, 검사 출신들의 의정활동 성적은 어떻습니까?
-법관이나 검찰, 변호사, 의사 등 고급 전문직들을 정치권에서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전문직의 국회 진출은 헌법이 요구하는 국회의 전문성 담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회의 상황을 볼 때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력과 로비의 통로가 되는 면도 없지 않습니다.
-법관, 그리고 검사들의 건전한 정계 진출과 활동을 위해서는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할까요?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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