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장관 "조선업 재하도급 줄이고 직접고용 늘려야"

이재갑 장관 거제조선업희망센터 방문, 업계와 고용방안 논의

[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안정적인 숙련인력 확보와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3일 오전 울산 한국방송공사 울산홀에서 열린 '동남권 조선·기계·철강 채용박람회'를 둘러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갑 장관은 6일 거제조선업희망센터에서 열린 조선업계와 자치단체 관계자 등과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자리에서 이 장관은 "최근 조선업 업황 회복에도 불구하고 수주량 불안정성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이에 원청과 1차 협력업체가 직접고용을 줄이고 2차 재하도급을 활용하는 비중이 늘어나 숙련기술 축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영국 해운조선 전문 분석기관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조선업 수주량은 943만 CGT(표준화물선 환산 톤수)로, 전년(1308만 CGT)대비 27.9% 감소했다. 

 

고용 회복세도 더디다. 지난해 조선업에 종사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11만1000명으로 2015년(18만8000명) 당시와 비교해 60% 수준에 머물렀다. 2018년 8월(10만5000명) 최저점을 찍은 이후 회복세지만, 서비스업 등 타업종과 비교했을 때 증가 속도가 느린 편이다. 

 

이에 고용정책심의회는 지난해 12월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기간을 오는 6월말까지 연장하면서 조선업계에 재하도급 금지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2차 재하도급(물량팀)을 남용하는 관행이 구축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숙련 축적·전수를 저해해 조선업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재갑 장관은 "조선업 고용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정부뿐만 아니라 조선업계 관계자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고용정책심의회 권고대로 조선업계가 직접고용을 늘리고 재하도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지난 2016년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최초 지정한 이후 5차례 지원기간을 연장했다. 고용유지금 863억원, 사업주 직업훈련비 368억원 지원, 구직급여 신규신청자 6만514명에 대한 생계안정과 재취업 지원 등 사업주 훈련과 실직자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백주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