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택협회, '부실 사업장' 인수해 세입자 보호
기존 사업자 경영 악화로 세입자 피해 위기
협회, SPC 설립해 부채 3월까지 지급 완료
입력 : 2020-02-17 06:00:00 수정 : 2020-02-18 08:14:53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의 경영 악화로 사회주택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게 된 가운데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소속 사업자들이 부실 사업장을 인수해 부채 변제에 나섰다.
 
17일 서울시와 사회주택관리에 따르면 서울시는 사회주택의 사업유형 중 하나로 2015~2017년 정비사업 해제구역에 위치한 빈집을 활용해 민간 사업자가 청년 등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드로우주택협동조합은 빈집 살리기 프로젝트에 참여해 연희동, 갈월동, 구로동, 역삼동 등에 15개동 166호에 사회주택을 운영했으나 작년 들어 경영 악화로 퇴거 입주자 보증금 미반환, 소유주 월세 체납, 주택관리 부실 등에 문제가 발생했다.
 
이를 접한 서울시와 협회는 드로우 면담, 회생 전문 법무법인 컨설팅, 내부 협의 등을 거쳐 입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업이 지속 추진 가능한 방안을 모색했다. 하지만, 서울시나 SH공사 등의 인수나 서울시 자체 예산 투입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드로우의 재정상황 급속 악화로 피해만 커져 갔다.
 
결국 협회를 중심으로 협회 소속 사회주택 사업자인 마을과집협동조합, 녹색친구들, 어울리, 유니버설협동조합, 완두콩주택협동조합 등이 입주자 안정과 사회주택의 신뢰 회복을 위해 힘을 모았다. 이들은 협회 산하 SPC로 ‘사회주택관리’를 설립하고 지난해 12월 드로우 사업장 중 13개동 152호를 인수해 서울시로부터 사업권을 변경받았다.  
 
사회주택관리 관계자가 입주자들을 만나 인수한 부채 상환계획 등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사회주택관리
 
가장 큰 문제는 드로우가 남기고 간 부채다. 1년 가까이 드로우의 운영난으로 61명 4억800만원의 미반환 임대보증금이 발생한 상태로 이들은 소송까지 검토 중인 상태다. 자칫 상환이 늦어질 경우 지금 남아있는 입주자들의 불안이 커질 수 있다.
 
사회주택관리의 발빠른 노력과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면서 부채상환계획도 가닥이 잡혔다. 주거복지재단으로부터 1억원을 지원받아 미반환 임대보증금의 15%와 미납된 공과금을 납부했다. 지난 13일엔 재단법인 밴드로부터 3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재원으로 내달 초까지 미반환 임대보증금의 85%를 지급 완료한다. 잔여분은 미납 월세 등의 정산절차를 거쳐 내달말까지 100% 지급 완료한다.
 
현 입주자의 안정과 신규 입주자를 위한 금융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사회연대은행과 협회, 사회주택관리는 지난 6일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맺고 사회연대은행이 보증금을 빌려주고 사회주택관리가 대출이자 1%를 부담해 사회주택 입주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을 무이자 지원키로 했다. 사회주택에 입주하는 청년들은 보증금 부담 없이 월세만으로 입주 가능한 셈이다.
 
현재 사회주택이 인수한 사업장의 입주율은 63%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현 입주자들의 안정을 위해 사회주택관리는 13개 사업장에 있는 입주자 95명을 가가호호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향후 운영계획을 밝혔다. 나아가 서울시와 협회, 사회주택관리는 2월말 퇴거자와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사회주택관리는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협회 소속 25개사가 추가로 참여하고 자본금을 확대할 계획이다. 사회주택관리는 각 사업자의 장점을 살려 사회주택 공급을 넘어 종합적인 입주자와 커뮤니티 및 시설 관리 부분을 담당한다.
 
사회주택관리 관계자는 “시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입주자들이 그대로 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사회주택에서만큼은 그런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싶다”며 “당장은 퇴거자 보증금 지급과 입주자 안정에 집중해 입주율을 80% 이상으로 올리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입주자 등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보증금 반환도 3월까지 이뤄질 것”이라며 “다른 사업장도 모니터링해 사업자 재무상태와 지급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입주자 보증금 보호를 위한 금융상품을 신용보증기금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6일 한국사회주택협회와 사회주택관리, 사회연대은행은 사회주택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한국사회주택협회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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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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