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책역량 총동원…'투자·내수·수출' 종합 패키지 마련

실물경제 영향 불가피 …30개 지표 면밀히 검토후 경기 보강 방안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의 실물경제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 마련에 집중했다. 세제, 금융, 세관 지원과 함께 피해 업종에는 대규모의 재정 투입으로 내수·수출·투자 회복을 독려하겠다는 것이다. 패키지 대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정부가 내리고 있는 셈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연두 업무보고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김학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뉴시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정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 국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목표 하에 과하다 싶을 정도의 선제 방역을 할 것이고, 이를 재정·예산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수출 지원 대책을 포함해 업종별·분야별 대책을 지속해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초부터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세정·금융·세관 지원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 항공 물류 지원과 관광·외식업 분야 대책까지 순차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이번 사태의 추이를 파악하는데 들여다보고 있는 지표는 총 30개다. 백화점·마트의 매출 실적과 중국인을 포함한 외국인 관광객의 수, 고속도로 통행량과 철도 이용량, 놀이공원 등 다중 이용 시설의 이용객 수, 극장 관람객 수 등 이다. 금융 시장에 대해서도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해 영향의 정도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는데 사태의 진전 상황과 경기 지표 변화를 봐가면서 추가적인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 총력 지원, 경제 파급영향 최소화, 피해 우려 분야 지원, 경기회복 모멘텀 사수 등에서 가용한 모든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다. 올해 방역예산 208억원을 신속히 집행하고, 추가 소요 발생 시 2조원 규모의 목적예비비를 적극 지원하는 식이다. 다만 목적예비비가 충분한 금액이 확보돼 있는 등 다른 수단들이 충분히 활용될 여력이 남아있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