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가는 라임사태, 투자자 대책 나오나
20일 정무위 전체회의…당국 책임론·상환계획 등 질의
입력 : 2020-02-18 15:16:48 수정 : 2020-02-18 15:18:45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환매 중단 사태가 국회 정무위원회의 가장 큰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펀드 환매 중단에 따른 손실액이 최대 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등 금융투자자의 피해가 불가피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과 금융감독의 관리감독 의무 문제까지 불거지면서 여야는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과 대비책에 대해 집중 질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오는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의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 등 금융현안과 향후 대응방안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전체회의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등이 출석한다.
 
이날 국회에서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 중단 이후 펀드 기준가 조정 현황과 상환계획, 회수 가능 여부 등을 비롯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환매가 연기된 1조6679억원 규모의 라임 펀드 가운데 최대 1조원의 손실 가능성이 제기된 까닭이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18일 기준 플루토 FI D-1호(작년 10월말 장부금액 1조2337억원)와 테티스 2호(2931억원) 등 2개의 모 펀드에서 각각 46%, 17%의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두 펀드의 손실액은 최대 7354억원으로 파악됐으며 라임운용은 2개의 모펀드 관련 자펀드 기준가격을 오는 21일까지 조정할 예정이다. 여기에 아직 실사가 끝나지 않은 무역금융펀드 등을 감안할 경우 총 손실액은 1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라임의 잘못된 펀드 운용뿐 아니라 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지적하며 피해보상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무위에서도 지난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이후 라임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선제적 대응을 하지 못한 금융당국에 대한 책임론과, 총수익스와프(TRS)계약으로 라임사태를 키운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 판매사의 불완전판매 의혹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관측된다.
 
정무위 야당 간사인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해 현안질의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특히 금융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향후 대책과 책임소재 등에 대해) 따져보려고 한다”고 언급했다.
 
여당 간사인 유동수 의원실 관계자도 “라임운용 사태와 관련한 문제점과 투자자 보호 방안 등을 질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라임운용 문제를 지적한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 관계자는 “라임사태 등 금융투자자 문제와 관련해서 상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작년 11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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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아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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