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사모펀드 자세히 알기 어려웠다"

국회 정무위 "금감원이 제때 조치 못했다" 비판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라임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감독을 소홀히 한 것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은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라임사태는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문제가 아닌 규제집행의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펀드매니지먼트의 기본인 만기 미스매치와 복층 순환 구조 등 기본도 지키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감시도 매우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사모펀드 시장은 자산운용업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관리감독이 공모에 비해 촘촘히 보지 못했던 부분이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일부에서 만기미스매치 등이 발견되서 지난주 보완조치를 발표했다"고 답했다.

 

지난해 6월 라임사태를 인지하고도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감독원 나름대로 신중하게 했다"면서 "환매를 위해서는 가치평가가 적절히 되어야 하고, 서둘러서 환매를 하면 펀드런 같은 시장 소요가 생길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감원의 상시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라임과 관련해서 상시감시스템이 작동했는지, 그 결과 어떤 수치가 나와서 보고만 있었냐"고 물었다. 이어 "전통적 채권이 아니라 메자닌 투자로 수익률이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면 감독당국이 조치했어야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원장은 "공모와 사모가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달라"면서 "공모에 관해서는 상시감시시스템이 작동하지만 사모펀드는 사후보고하게 되어 있어 그 내용을 자세히 알기 어려운 시스템"이라고 답했다.

 

윤석헌 금감원장.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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