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코로나 19 긴급 재정 명령 검토…추경에 임대료 등 세제 혜택"(종합)

코로나19 봉쇄 정책 극대화…마스크 생산량 50% 의무 공급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은 2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빠른 시일 내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 지원이 담긴 추경을 편성하되 국회의 정상적 운영이 어려울 경우 긴급 재정 명령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세에 대해선 봉쇄 정책을 극대화 해 타 지역 전파를 최대한 차단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고위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코로나19에 대한 방역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면밀히 검토했고 지역 사회 감염을 막기 위해 범정부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 두번째)가 25일 여의도 민주당 중앙 당사에서 열린 당정 협의회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홍 수석대변인은 "빠른 시일 내 추경을 편성하고 국회가 운영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긴급 재정 명령 발동도 검토하기로 했다"며 "대구·경북의 중소 기업, 자영업자 등을 특별 지원하고 수출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재정에 적극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중소 자영업자에 대한 임대료 인하 효과를 내기 위해 건물주 및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번 추경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행정부 차원에서 준비하는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 종합 패키지 대책은 이번주 내 발표할 계획이다.

 

또 대구와 경북 청도를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으로 지정, 통상의 차단 조치를 넘어선 봉쇄 정책을 시행해 코로나19 확산을 조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아울러 마스크 수급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 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고 안정적인 수급 대책도 마련한다. 현재 하루 생산량의 50%를 공적 의무 공급 물량으로 배치하고 수출 물량은 10%로 제한할 방침이다.

 

감염병 특별 관리 지역인 대구시와 경북 청도에 대해선 저소득층, 취약 계층, 의료진에 대한 무상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에도 열리고 있는 다중 집회와 관련해 집회 준비부터 집결 이후까지 단계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경찰과 지자체가 협조해 현장 집회 참가자의 안전한 귀가를 유도하고, 정당한 공무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모두 발언에서 "마스크 수급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정부는 국내 생산량 모두를 내수로 돌린다는 자세로 임하고 사재기와 비축 등 불법 행위를 남김 없이 색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예비비를 최대한 가동하되 선제적 추경을 준비해 달라"며 "추경의 국회 통과가 지체되면 긴급 재정 명령권이라도 발동해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낙연 공동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 모두가 대구·경북을 물심 양면으로 도와주셔야 할 때"라며 "정부도 부족함 없게 지원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방역 조치 예산은 추가 경정 예산을 기다릴 필요 없이 2조원의 재해 대책 예비비를 하루라도 빨리 지원하는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조현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