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 입국제한 조치 확산…정부 "입국금지 없이 현 수준 유지"
입국금지·절차강화 조치 국가 17개국…강경화 "혐오·차별적 출입국 허용 우려"
입력 : 2020-02-25 14:47:07 수정 : 2020-02-25 14:47:0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국내 코로나19 확진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우리나라를 입국제한 국가로 지정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다. 주변국들의 이같은 조치에 우리 정부는 깊은 우려의 뜻을 전하면서도 중국발 입국금지 요구엔 '현 수준 유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있다.
 
25일 외교부 해외안전지킴센터의 '코로나19 확산 관련 외국의 한국에 대한 조치 현황'에 따르면 현재까지 입국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는 총 17개국이다.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는 24일 오후 10시 기준 총 7개국(사모아·키리바시·홍콩·사모아(미국령)·바레인·요르단·이스라엘)으로 이스라엘이 최근 추가됐다. 이스라엘은 지난 22일 한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임시 입국금지에 이어 최근 14일 내 한국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공식 입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여기에 미국과 대만 등 평소 인적 교류가 많았던 국가들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은 24일(현지시간) 기준 한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단계로 격상했다. 지난 22일 여행경보를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린 지 이틀 만이다.
 
대만도 지난 24일 한국에 대한 국외 여행지 전염병 등급을 가장 높은 3단계로 경상했으며, 불필요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호주도 대구·청도에 대한 여행경보를 3단계로 올리며, 한국에 대한 경보는 1단계에서 2단계로 상향했다.
 
여행경보와 관련한 주변국들의 이같은 조치와 관련해 우리정부는 "우리나라도 외교부에서 각국에 대한 여행경보를 발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여행경보는 질병의 상황 뿐 아니라 현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치안, 테러, 전쟁 등 종합적 상황 등을 검토해 발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미국의 조치도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대한 여행을 금지시키는 내용이 아니라 그 나라에 여행을 할 때 질병에 관한 위험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단계별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코로나19 확산추세에 접어들면서 늘어나고 있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입국제한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김 총괄조정관은 "(입국제한 조치 확대) 공식화 여부를 논의한다는 브리핑은 한 바 있다"면서 "현재로선 입장의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4일 오후(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 고위급회기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제43차 유엔 인권이사회의 고위급회기 기조연설을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강 장관은 24일(현지시간) 연설에서 "코로나19 감염 발생 국가 출신자에 대한 혐오 및 증오 사건, 차별적인 출입국 통제 조치 및 자의적 본국 송환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코로나19 감염 발생 국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국 정부들은 대중의 공황을 불러일으키는 조치를 취하기보다 과학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이러한 사건들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이를 종식시키기 위한 전지구적인 노력에 힘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즉 중국발 입국금지 조치에 과학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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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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