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유지로 대공황 막자④)모범사례 미국·독일 모두 '고용'에 방점
실업자 확대는 소비 감소-해고로 이어져…양국, 고용유지로 '악순환' 방지
입력 : 2020-04-02 06:00:00 수정 : 2020-04-02 0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코로나19가 촉발한 현재의 경제위기가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나 2008년 금융위기를 재연할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물경제 충격이 금융위기로 이어지고 대량 해고 사태까지 발발할 것이라는 예상이다. 
 
세계 경제학자들은 90년 전 대공황이 '시장실패'에서 비롯됐다고 본다. 산업혁명 이후 공급은 수요보다 많아졌고 기업들은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을 찾았다. 당시 각국들은 생산 비용을 낮추는 것은 한계가 있었고 이윤을 줄일 생각은 없었다. 기업이 택한 것은 인건비 절감이었다. 산업 전반에서 해고당한 노동자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는 노동자들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라는 점이었다.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사회 전반의 소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기업이 노동자를 다시 해고해야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대공황을 극복한 성공적인 사례로는 미국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뉴딜' 정책이 꼽힌다. 실물경제 관점에서 주목할 '뉴딜' 정책은 고용부문이다. 정부는 테네시강 유역개발 사업, 후버댐 건설, 미국 전역 병원과 학교 확충, 도량과 항만 건설 등을 주도하기 시작했다. 공공사업계획을 통해 실업자를 흡수하고 월급을 줬다. 임금을 받은 노동자들은 생필품을 사고 사회 전반에 수요가 창출됐다. 수요가 생기면 기업은 상품 생산을 위해 공장을 다시 가동, 다시 고용이 활성화됐다. 더불어 미국 정부는 시장경제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불공정거래 금지, 근로자 단체교섭권 보장 등 시장실패 요인들을 제거해 나갔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고용기적'을 이룬 독일이 모범사례로 꼽힌다. 당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의 실업률이 평균 3%포인트 상승한 반면 독일의 실업률 증가폭은 0.5%포인트에 그쳤다. 정부가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다. 기업들은 근로자들을 해고하는 대신 평균 근로시간을 단축해 임금을 낮추고 인력을 비축했다. 정부는 폐업 위기의 기업들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기업 부담의 사회보장비를 환급해주고 단축근무로 인해 줄어든 근로자 임금의 최대 67%까지 지원했다. 이번 코로나 사태 때도 유럽 일부 국가들은 해고를 금지하거나 방지하는 방식을 채택, 기존 생활수준을 보장해 주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해외 사례가 코로나19 이후 국내 경제회복 방안에 그대로 반영될 수는 없다. 공공근로를 활용했던 미국 사례는 이미 고도화된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독일은 고용유지에는 성공했지만 노동시장이 유연화되면서 비정규직이 양산됐다는 비판도 있다. 
 
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계층에 대한 정부 정책이 필요하며 고용유지는 수요를 유지해 악순환을 예방하는 방안이라는 데는 전문가들도 어느 정도 그 의견을 같이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위기상황에서)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활발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할 시기인 것은 맞다"면서 "단지 개별 정책을 평가해 어떻게 디자인하고 어느 타깃층을 설정할지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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