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관대표들 "법원장 후보 추천제 확대해야"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전국법관들이 '법원장 후보추천제'를 더욱 확대 시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들은 25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올해 첫 회의를 열고 2019년 대표회의 의결사항에 관한 추진현황과 향후 계획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25일 오전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제1회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법관들은 이날 법원장 후보 추천제와 관련해 "수평적 사법행정 실현을 위해서는 추천대상 법관의 경력과 시행범위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 건의로 지난해 2월 법관정기인사 당시 의정부지법과 대구지법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처음 실시했다.

 

전국법관대표들은 재판진행과 사법행정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속한 재판청구권 실현을 위한 '민사소송 1심 단독화 확대방안'과 형사재판 투명성 제고를 위한 '형사전자소송 도입 방안' 등이 토의됐다. 이와 함께 법관대표회의 안에 사법행정분과 등 4개 분과를 구성하기로 하고, 각 분과별 연구주제를 제안받아 정기회의 전까지 의안을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회의 마지막에는 코로나사태 확산 상황에서 국민의 재판청구권 실현에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로 뜻을 모았다. 

 

전국법관대표들은 이날 3기 의장을 맡았던 오재성 전주지법 부장판사를 4기 의장으로, 김형률 대전지법 부장판사를 부의장으로 각각 선출했다. 오 부장판사는 취임과 함께 "전국 법관으로부터 충실하게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적절한 숙의 과정을 통해 전국 법관의 진정하고 올바른 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관심을 법원의 본 연의 역할인 ‘재판’에 더욱 집중할 때"라고 강조하고 "재판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충실

하게 심리되고 있다고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관들이 할 일이 무엇인지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