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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재정건전성 따지다 경제위기 방치 안돼"
원내대책회의서 재정 역할 강조…"재정 여력 충분해"
2020-05-26 10:11:57 2020-05-26 10:11:57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당장 재정건전성을 따지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면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족 중 아픈 사람이 있으면 빚내서 살리고 봐야 한다. 건강을 회복하고 일해서 갚으면 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위기 상황은 위기에 맞는 재정 전략을 요구한다"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을 총동원해 (한국판) 뉴딜을 뉴딜답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지재정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언급한 것의 연장선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다행히 주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충분한 편이다. 그간 재정여력을 비축해온 건 지금처럼 위기가 왔을 때 재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였다"라며 "재정건전성은 긴 호흡을 가지고 고민해야 한다. 아무리 부채 융자를 관리한다고 해도 GDP(국내총생산) 분모 관리에 실패하면 부채비율은 관리되지 않는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위기극복을 위해 신속해야 하고, 한국판 뉴딜을 위해 과감해야 한다. 또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세밀해야 한다"며 "신속·과감·세밀 3원칙으로 하겠다. 재정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 일자리와 삶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원구성 협상에 본격적으로 돌입하는 것과 관련해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처럼 21대 첫 발을 잘 떼야 한다"며 "21대 첫 발은 국회법에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현안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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