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인하 내달 종료 유력…내수부진 심화 우려도
개소세 인하 후 3~4월 내수판매 증가…다음달 초 연장 여부 확정될 듯
입력 : 2020-05-27 06:05:19 수정 : 2020-05-27 06:05:19
[뉴스토마토 김재홍 기자]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이 다음달 종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업계는 코로나19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소세 감면 혜택마저 사라지면 내수부진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내달 초 정부가 발표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자동차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2018년 7월, 자동차 판매 활성화를 위해 개소세를 기존 5%에서 3.5%로 1.5%포인트 내렸다. 당초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할 예정이었지만 2019년 12월까지 연장됐다. 
 
올해 1월, 개소세 인하 혜택이 종료됐지만 정부는 2월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3월부터 6월까지 개소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3일 해명자료에서 “현재 시행 중인 자동차 개소세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지만 연장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고 있다. 
 
자동차 개소세 인하 혜택이 내달 종료가 유력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내수 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따라 업계는 판매부진을 우려하고 있다. 현재 개소세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1.5%가 적용되고 있다. 여기에 교육세 30만원(개소세의 30%)와 부가가치세(개소세·교육세 합산 10%)를 더하면 고객들은 최대 143만원을 감면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쌍용차의 ‘G4 렉스턴’ 엔트리 모델은 개소세 5% 기준 3504만원이지만 현재는 143만원 인하된 3361만원에 구입할 수 있다.
 
개소세 인하 혜택이 적용되기 이전인 지난 2월, 국내 5개사의 내수 판매는 8만2145대로 전년 동월 대비 21.6% 감소했다. 하지만 3월에는 15만1516대로 9.1%, 4월은 14만5558대로 6.4% 증가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해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도 지난달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특단대책 건의’에 개소세 감면을 포함했다. KAMA 관계자는 “수요절벽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소세 인하 혜택이 필요하다는는 게 업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라고 언급했다.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이런 흐름을 감안하면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라도 개소세 인하 연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이어 “개소세 인하 혜택이 경차나 소형·준중형 차량보다 중형 이상의 모델이나 수입차 고가 모델에 돌아갔다는 점도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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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재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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