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부족한 과방위…IT 업계 '우려'

여당 배정됐지만 IT 경력없는 의원 다수…"방송만 관심가질까 걱정"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정보기술(IT) 관련 법안을 다루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에 정작 IT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 과방위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12명과 무소속 양정숙 의원 등 13명이 배정된 상태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상임위원장 선출에 반발하며 국회 의사일정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 과방위원 정수는 20명이지만 이제껏 13명만 배정된 반쪽 상태다. 이미 배정된 의원들에 대해 ICT 업계는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 업계 관계자는 "20대 과방위에서는 IT에 관심이 많거나 업계 출신의 비례대표 의원이 과방위에 있었는데 21대는 IT와 관계없는 경력을 보유한 분들이 많다"며 "특히 IT 현안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새 의원들이 얼마나 깊은 관심을 보여줄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과방위에 먼저 배정된 의원들을 살펴보면 20대 국회에서 과방위원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변재일·박광온 의원 외에 IT 업계와 관련된 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손에 꼽을 정도다. 그나마 관련 경력을 갖춘 의원들은 기자·방송 업계 출신들이다.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 동아일보 기자로 시작해 NHN 이사, 네이버 부사장을 거쳐 대통령비서실에서 국민소통수석을 지냈다. 같은 당 정필모 의원은 KBS 기자와 보도본부 앵커를 맡았으며 한준호 의원은 MBC 아나운서를 거쳐 대통령비서실 국민소통수석비서관실 행정관을 지냈다. 나머지 의원들은 IT나 미디어 업계와 관련 없는 경력이 대부분이다.

 

20대 국회 과방위. 사진/뉴시스

 

과방위는 국가의 미래 경쟁력인 IT와 과학을 다루는 상임위이지만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지상파 방송이나 네이버·다음 등 포털 사이트의 댓글 등 정치적 현안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대 국회 과방위의 한 의원으로부터 위원들이 방송에만 관심있고 IT에는 별 관심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21대에도 같은 모습이 반복될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들은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미래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법제사법위원회 등 6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19일 다시 본회의를 열고 과방위를 포함한 나머지 상임위의 위원장을 추가로 선출하려고 했지만 야당의 원내 지도부 공백 등을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박 의장은 다음 본회의 일정은 명시하지 않았다. 과방위 여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맡는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