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부동산 시장 이상 징후 시 언제든 추가 조치”
"재정비 사업·전세대출, 당초 목적과 변질 됐다"
입력 : 2020-06-26 15:49:14 수정 : 2020-06-26 15:49:14
[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비규제지역에 대한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에 추가 규제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최근 집값이 치솟고 있는 경기 김포·파주 뿐 아니라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 대상임으로 규제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포와 파주를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시장 이상 징후가 나오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김 장관은 “6·17 대책을 발표할 때도 김포하고 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대상 지역이 되려면 물가상승률 1.3배, 3개월 평균 상승률이 있어야 되는데 6.17대책을 할 당시 두 지역은 이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장관은 “다른 지역도 모니터링 대상”이라며 추가 조치 가능성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6·17대책 중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조합원 2년간 거주 의무’와 관련, 재건축·재개발이 투자 수단이 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정비 사업은 그곳에 살고 있는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주기 위한 사업이 본래 취지”라며 “언제부터인가 (재건축·재개발이) 일종에 투자의 수단으로 됐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올 봄에 강남에서 재건축하는 아파트를 보면 65.8% 정도가 갭투자인데, 자금이 몰리면 그 여파가 옆으로 퍼지면서 악순환이 된다”며 “아파트를 분양 우선순위에도 지역 2년 거주 요건이 있는데, 재건축·재개발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보통 재건축 조합 결성 후 분양까지 6~8년이 걸린다”며 “그 사이에 입주를 하시든지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6·17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의 전세대출이 막혔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세대출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이용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전세자금 대출은 집이 없는 서민들이 전세를 살 때 자금을 지원해주기 위한 대출”이라며 “이것이 갭투자에 이용되고 있는데, 원래 목적과 맞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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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준형

안녕하세요. 박준형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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