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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문민 장관 지휘 무력화 시도에 당황…꺾이지 않겠다"
2020-06-29 14:33:38 2020-06-29 14:33:38
[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민 장관의 지휘는 새삼스럽고 처음이라는 듯, 건건이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면서 "꺾이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통제되지 않은 권력을 폭주기관차에 비유하며 이는 국민 피해로 귀결된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에서 열린 '21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 혁신포럼'에 참석해 초선 의원들을 상대로 강연 전 '주먹 인사'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는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은 검찰권에 대한 문민통제, 즉 민주적 통제에서 출발한다"면서 "민주적 통제를 할 수 있는 법무부의 위상을 회복하기 위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필요한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상적 지휘를 지양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지휘함으로써 검찰의 중립을 존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 지역에 확산됐을때 방역의 긴급성과 감염경로 파악을 위해 적극적인 압수수색을 지했지만 검찰이 이를 듣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사 출신 장관과 문민 장관의 차이를 설명했다. 추 장관은 "검사 장관은 대검과 방향이 같은 경우가 많다"면서 반면 "문민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수사와 별건수사, 인권침해를 시정하는 내용이 많다. 보통 대검이 거북해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추 장관은 "저의 역할은 검찰개혁을 대한민국 역사의 되돌릴 수 없는 강 너머로 지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는 검찰과 법이 약자가 아닌 권력을 보호했던 과거로 돌아가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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