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위험한 '쪽박'과 더 위험한 '독박'

우여곡절 끝에 21대 국회 상임위 구성이 완료됐다. 물론 미래통합당이 사보임을 통해 위원들의 자리를 이동시킬 것이 예상되지만 어찌됐건 18개 상임위(정보위는 추후)는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원구성 후의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분위기는 다르다. 다만 같은 점이 있다면 일종의 '쪽박론'과 '독박론'이 당내에서 꿈틀거리고 있다는 점이다.

 

우선 쪽박을 보자. 통합당 얘기다. 장제원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서 쪽박론이 읽힌다. 장 의원은 원구성 종료 직후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며 "빈손으로 복귀하는 것보다 상임위 7개와 청문회를 받고 복귀하는 것이 그나마 그림이 나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의 개원 협상 전략이 사실상 당에 쪽박을 안겼다는 것이다. 나아가 장 의원은 "끝없는 강경론은 막다른 골목을 만난다"며 "투쟁은 수단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역시 탈출구 없는 강경론은 보수 진영과 당 전체에 자충수가 될 것이 분명하다는 말이다. 그나마 이는 민주당 보다는 솔직히 말해 조금은 사정이 나은 편일지 모르겠다. 쪽박을 버리고 박을 바꿔 다른 것들로 채우면 되니 말이다.

 

이제 여당이다. 상임위 장악은 곧 국정 운영의 무한한 책임을 져야 하는 현실과 마주함을 의미한다. 물론 반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도 여겨진다.

 

우선 3차 추경을 처리해 코로나로 힘든 국가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재정적 마중물을 경제에 부어야 한다. 그 다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다. 공수처장 임명을 포함해 여러가지 난제가 산더미다.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예정된 시간표대로 진행한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검찰개혁을 외치고 나선 여당으로서는 좌고우면할 필요없다. 애초에 계획했던 바 대로 개혁의 문을 활짝 열고 나가야 한다.

 

다음이 가장 큰 숙제다. 부동산이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안팎에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 시각을 갖는 이들에 대해 날선 태도로 반론을 펴고 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다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게 김 장관의 목소리다. 자제해야 한다. 잘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보다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 어떤 지점인지 살펴야 한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실제 이행되고 있지 않아 그렇다는 논리는 국민의 눈 높이에 맞지 않다. 그것 역시 현 정부여당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투기의 부동산이 아니라 삶의 거처 또는 생활의 장소로서의 부동산이라는 명제는 분명 옳다. 하지만 이 논리가 지금 대한민국 현실 경제에 바로 대입할 수 있느냐는 좀 따져봐야 한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이라는 자산이 갖는 가치와 개념은 서구와 다르다. 규제 중심의 정책에 쉼표를 한번 찍고 주변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시장을 이기는 정책은 없다고들 하지 않는가. 무엇보다 때려잡기식 규제는 언제나 풍선효과를 달고 다닌다. 시중 자금의 유동성이 과도하게 넘쳐나지 않게 하면서도, 대출과 개발 관련 규제를 적절히 혼합해야 한다. 

 

2년 뒤 문재인 정부가 마무리 될 즈음 국민들은 볼 것이다. 상임위 전체를 가져간 여당이 얼마나 성과를 냈는지를. 쪽박보다 더 무서운게 독박이 될 수 있음을 정부여당은 잊어서는 안된다. 

 

권대경 정경부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