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규제 추가 완화 필요"

한경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 조사

[뉴스토마토 전보규 기자] 국내 기업의 절반 이상이 최근 1년간 화학물질 규제 개선이 이뤄졌지만 추가적인 완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시장조사 전문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을 대상으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화학물질 규제 개선 체감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58.3%가 규제 개선에 만족했다고 밝혔다. 

 

화학물질 관련 대기업은 매출액 600대 기업 중 화학물질 규제를 적용받는 곳이다. 응답 기업의 72.5%는 화학 물질 규제의 추가적인 완화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일본 수출 규제 이후 과도한 화학물질 규제가 일정 부분 개선됐지만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로 기업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합리적이 화학물질 규제 환경을 조성해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한다"고 말했다.

 

화학물질 규제 관련 애로사항(단위: %).자료/한경연

 

기업의 57.5%는 화학 물질 규제로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애로사항으로는 △복잡한 절차로 인한 이행 어려움(46.3%) △규제 이행에 따른 과도한 비용지출(33.9%)을 꼽았다.

 

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관련한 애로사항은 △시험자료 확보 및 제출(26.2%) △화학물질 등록·신고(25.7%)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15.4%) 등 이었고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해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관리(33.2%)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검사(32.3%) △협력사 등 계약관계에 있는 영세기업의 규제 준수(11.8%)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이 국회와 정부에 바라는 화학물질 규제 개선 방향은 △규제개선 시 실질적인 업계 의견 반영(42.1%) △단기적 이슈 대응이 아닌 장기적 관점의 규제 기준 설정(19.0%) △과감하고 대폭적인 규제 개선(17.2%) 등이었다.

 

전보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