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준형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측근 로저 스톤을 수감 직전 감형해 ‘사실상 사면’ 논란을 빚는 가운데 복역기간과 벌금, 보호관찰까지 법원이 부과한 모든 형벌을 사면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선 참모' 로저 스톤. 사진/뉴시스
13일(현지시간) AP통신, CNN 등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스톤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두 장짜리 사면 명령서를 법무부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스톤 재판을 맡은 에이미 버먼 잭슨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사면 명령이 형량만 해당하는 것인지, 보호관찰까지 포함하는 것인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한 것에 따른 것이다.
앞서 스톤은 로버트 뮬러 전 특별검사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와 관련해 의회에 허위 증언을 한 점과 증인에게 거짓 증언을 종용한 것, 의회 위원회 절차를 방해한 점 등 7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잭슨 판사는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0개월(3년 4개월)과 보호관찰 2년, 벌금 2만 달러 등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는 “나는 로저 스톤에게 부과된 징역형이 전부 즉시 만료되도록 감형한다. 2년간 보호관찰도 모두 감형하고, 2만달러의 벌금도 감면한다”고 적혔다.
범죄 기록까지 말소하는 완전 사면을 적용한 것은 아니지만 스톤에게 부과된 모든 형량을 없애버린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스톤의 감형 사실을 알린 것은 스톤의 복역 예정일(14일)을 앞둔 지난 10일으로, 항소법원이 감형 요청을 기각한 지 1시간 만이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의 감형 행정명령에 대해 권한을 남용이라는 강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미국 언론들과 민주당은 “법치를 훼손했다”며 즉각 반발했으며 공화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공화당 밋 롬니 상원의원은 이를 “역사에 남을 부패”라고 맹비난했다.
CNN방송은 “대통령은 폭넓은 헌법적 권한이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협력자를 구하기 위해 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다른 대통령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한편 스톤은 이날 악시오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재선을 위해 법을 어기는 일을 빼곤 필요하다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준형 기자 dodwo9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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