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욱 민주당 의원 "주택 공급, 그린벨트 없어도 가능"
당 내 경제통 분류, "정책 경직성이 토지공급 막을 뿐"
입력 : 2020-07-15 16:54:02 수정 : 2020-07-15 16:54:02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 공급 방안으로 거론되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과연 주택 공급을 위한 토지의 최적지가 그린벨트 뿐이 없는 것일까"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15일 당내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그린벨트를 풀지 않고도 공급할 수 있는 토지가 서울시에만도 아주 많다. 정책의 경직성이 토지공급을 막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한 그린벨트 해제 카드는 정부가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날로 심해지는 미세먼지의 고통 문제를 생각하면 수도권의 허파라 할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가 정답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정부 간 조율도 되지 않는 문제를 꺼내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기다렸다는 듯이 부정하는 국토교통부 차관의 모습을 보며 여당 의원 입장에서 보기에도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 의원은 그린벨트 해제의 대안으로 "도시공원일몰제로 공원에서 해제된 땅만해도 전체 면적이 118.5㎢로 서울시 면적의 20%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제되는 도시공원을 '한뼘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경직된 사고가 오히려 택지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재개발, 재건축의 유연성도 필요하다"며 "이 때 토지의 종을 상향시켜주고 종상향으로 얻어지는 추가이익에 대해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을 받아 관리하면 공공임대아파트도 늘리고 민간주택공급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용산의 미군기지, 용산역 부지를 포함한 철도 부지 등도 정책의 유연성만 갖춘다면 택지 공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며 용산 개발도 거론했다.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이원욱·김병욱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포스트코로나 언택트산업 전략지원'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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