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정보톡스)개헌·정치개혁 화두인데 '양원제' 국회는 어떨까요?(영상)
입력 : 2020-07-21 16:43:37 수정 : 2020-07-21 16:4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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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서윤 기자] 지난달 처음으로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는 통계청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70년대부터 심화해 온 수도권 인구 과밀이 결국 최대치에 이른 건데요. 이런 수도권 과밀 문제를 해소하고 또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하는 '수도 이전' 논의도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추진한 수도이전정책은 서울을 수도로 본 관습헌법에 위배된다는 헌재의 판단으로 한차례 제동이 걸린 바 있습니다. 결국 헌법개정이 다시 화두가 될 전망인데요, 박병석 국회의장도 지난 17일 제헌절 기념식에서 "내년이 개헌을 하기에 적기"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개헌 논의에는 수도이전 외에도 직접민주주의 도입이나 국민주권 강화 등 정치구조 개혁 차원의 화두가 많습니다. 이 가운데 개헌과 개혁을 논할 때 '일 안 하는 국회', '민생에서 멀어진 정쟁국회'를 보완하기 위해 '양원제 국회'를 만들자는 의견도 있는데요. 경남 자치분권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권욱 고신대 교수와 함께 양원제 국회에 대해 모색해봤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양원제 국회 모델 주장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입니까? 
 
-해외에 양원제를 운영하는 나라들이 꽤 많죠. 이들 나라 상원 특징을 좀 짚어주시죠. 
 
-지역대표형 상원을 둔 양원제는 궁극적으로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죠?
 
-한국은 '지역감정'이라고 하는 오랜 사회적, 정치적 갈등도 있는데 이해관계 조율이 잘 될까요?
 
-전혀 다른 시스템이기에 한국정치에서 현실화하려면 몇 단계를 거쳐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군사독재 시기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과정에서 사라져 버린 양원제(상·하원 간 견제 시스템)는 결국 균형발전, 그리고 견제와 분권이라는 대의와 관련이 있습니다. 좀 더 부연해 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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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는 실제 방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영상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윤 기자 sabidur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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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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