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논의…"윤 총장 의견 청취"

오후 3시부터 검찰인사위원회 진행…오후 늦게 결과 나올 듯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법무부가 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대한 논의에 돌입했다. 이에 앞서 법무부는 이번 인사와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했다.

 

검사장급 이상 간부의 승진·전보 인사를 논의하기 위해 법무부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인사위원회를 진행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종료된 후 자료를 내고 검찰 개혁과 관련한 앞으로의 인사 방향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조남관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인사위원회 개최 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인사 방향과 기준을 일반적으로 심의하고, 법무·검찰개혁위원회에서 인사와 관련해 권고했던 안건에 대해서도 검찰인사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남관 국장은 윤석열 총장이 의견을 밝혔는지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인사와 관련해 의견을 들은 것은 사실"이라며 "법무부 검찰과장이 대검찰청에 가고, 대검 정책기획과장이 법무부에 와서 의견을 전달했다"고 대답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그동안 공석 등으로 발생한 검사장급 이상 결원을 충원하고, 이에 따른 후속 전보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 검사장급 이상 공석은 총 11석이다. 검사장급 고위 간부 공석은 서울·부산고검장과 서울동부·남부지검장, 대전·대구·광주·부산고검 차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인천지검장 등이다.

 

다만 지난 고위 간부 인사 때와 마찬가지로 일부 공석을 남겨둘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는 지난 1월 고위 간부 인사 당시 고등검사장급 5명, 검사장급 5명을 신규 보임, 22명을 전보했지만, 대전·대구·광주고검 차장검사 3석은 고검 기능 개편과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고려해 공석으로 유지했다. 

 

법무부 검찰과는 지난달 16일 검사장, 차장검사 승진 대상인 사법연수원 27기~30기를 대상으로 인사검증동의서를 받으면서 인사 절차에 착수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연수원 28기까지 검사장 승진이, 연수원 30기까지 차장검사 승진이 예상된다. 법무부는 이번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한 이후 이달 중으로 부장검사 등 중간 간부 인사도 단행할 계획이다. 

 

그동안 형사부와 공판부 검사를 우대하겠다고 밝혀 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중이 이번 인사에 반영될지도 주목된다. 추미애 장관은 지난 6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7월 인사는 형사부나 공판부에서 묵묵히 일하는 인재를 발탁해 전문 검사 제도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는 지난 5월 검사 인사제도 개혁과 관련해 검찰의 중심을 형사·공판부로 이동하기 위해 기관장인 검사장과 지청장은 전체 검찰 내 분야별 검사 비중을 반영해 형사·공판부 경력 검사를 5분의 3 이상 임용하도록 권고했다. 또 검사 신규 임용, 검사장 보직에 대해서는 구체적 임용안을 실질적으로 심의하도록 했다. 이러한 방안은 이번 인사부터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창재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월20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청사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