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코로나19 경제 위기 속에 정부의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낮은 고용률과 생산성은 경제 성장의 커다란 하방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급속한 인구고령화로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고 있는 만큼 강화된 사회안전망을 기반으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해소하는 정책적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정 지출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한 증세 등과 같은 세수 확보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1일 펴낸 2020년 한국경제전망보고서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고용창출과 생산성 강화를 통해 경기 회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OECD는 한국의 낮은 고용률과 생산성이 향후 잠재성장률을 낮추고 재정 부담을 강화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국의 고용률은 66.8%로 OECD 평균(68.8)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다. 노동생산성은 OECD 평균을 100으로 봤을 때 한국은 82.0으로 미국(134.2), 프랑스(116.5) 등 선진국과 비교해 한참 낮은 수준이다.
특히 급속도로 증가하는 고령화는 경제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꼽혔다. 오는 2060년을 기점으로 한국 노년부양비는 80%를 초과하며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높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경우 잠재성장률은 지난 2005~2020년 평균치인 3%에서 1.2%로 1.8%포인트 가량 떨어진다.
크리스토퍼 안드레 OECD 경제부 한국담당자는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는 경기 역행적으로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펴야 한다는 차원에서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기타 재량 정책은 단기적으로 수요 진작, 중장기적으로 투자 증가, 인프라나 인적자원 확충 등을 꾀해야 한다"면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 증가로 재정지출이 크게 늘 수밖에 없는 만큼 재정지출 수요 확대에 맞춰 지속가능한 재원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책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의 소득보전, 고용유지 지원, 공공일자리 창출 정책 노력에도 비정규직과 고령층을 중심으로 분배가 악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사회안전망을 넓혀야 한다는 권고다. 또 앞으로 재정지출은 일자리 창출보다는 직업훈련과 일자리 상담, 평생 교육 강화로 전환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높은 ICT 생산성에도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생산성이 여전히 낮다는 것을 고려해 생산성 제고에 초점을 두고 중소기업 보조금을 지원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한국의 엄격한 규제가 첨단 기술 확산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만큼 규제 샌드박스 제도 등을 활용해 규제를 개선하고 철폐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종=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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