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재난 지원금 2배로 상향…4차 추경은 보류"(종합)
침수 지원금 200만원, 사망시 2000만원…특별 재난지역 확대도 추진
입력 : 2020-08-12 11:13:24 수정 : 2020-08-12 11:16:26
[뉴스토마토 조현정 기자] 당정청은 집중 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 지원금 지급 액수를 2배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4차 추가 경정 예산안(추경)은 현 예비비로 충분하다고 보고 잠시 보류했다. 특별 재난지역 선정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확대 선포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강훈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재난 지원금을 사망의 경우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침수 지원금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5년 결정된 재난 지원금은 이후 증액이 없어 현실화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재정적으로 총력 지원을 시사했던 당정청은 긴급 재난 추경 편성에 대해선 일단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현재 남은 예비비로도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정부의 판단으로, 향후 상황 변화에 따라 추후 논의하기로 결정을 보류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예산 3조원에 플러스 알파로 예비비를 확보하고 있고 지방 정부는 재난 관리 기금과 구호 기금 등으로 2조4000억원을 갖고 있다"며 "추가 피해 상황이 접수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5000억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고 있어 재정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추경 때 예비비를 보강했을뿐더러 비가 더 올 수도 있는 상황에서 지금 추경 편성 논의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는 설명이다.
 
특히 추가 수해 피해를 본 곳에 대해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특별 재난지역으로 최대한 빨리 선포하고 직·간접적 지원을 실시하기로 했다. 절차를 간소화할 경우 중앙대책위 심의 과정이 생략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7개 지역(경기 안성시, 강원 철원군, 충북 충주시·제천시, 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상태다. 정부에서 최종 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번 주 중 발표할 계획이다.
 
또 소하천을 포함해 둑과 제방, 저수지에 대한 항구적인 정비 사업도 진행한다. 강 수석대변인은 "복구 계획을 신속히 마련해 조기 복구에 착수하고 피해 복구는 단순한 원상 복구가 아닌 수해의 근원적 예방을 위한 항구적 복구를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은 피해 지역과 주민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했고 유사 피해에 대한 근본적 예방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가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도록 예산 확보 관련 법안 처리 등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지원도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조현정 기자 jhj@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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