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방향은 궁극적으로 경찰이 수사하고 검찰이 기소하는 '수사·기소 분리'에 있다며 검찰 협조를 촉구했다.
추 장관은 11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종국적으로 선진사법제도처럼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사진/뉴시스
추 장관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에 국회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 선진사법제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당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국가경찰에 수사를 맡기지 못하고 검찰 지휘아래 뒀다"면서 "먼 미래에 수사와 기소 분리를 기약한 것"이라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검경수사권 조정은 과도기에 불과하다. 검찰은 여전히 많은 분야에 직접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저는 우선 법무부령으로 부패, 경제 범죄에 있어서도 특가법, 특경법 해당 또는 그에 준하는 범죄와 선거사범도 선거무효에 해당하는 중한 범죄 정도로 검사의 수사개시범위를 더욱 축소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찰의 수사역량이 높아진다면 검사의 직접수사를 내려놓을 때가 올 것"이라 강조했다.
추 장관은 "검찰개혁의 진정성을 아직도 의심하는 안팎의 시선들이 있다"며 "그러나 우공이산의 마음으로 뚜벅 뚜벅 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 한분 한분이 바뀌지 않는다면 개혁안은 종잇장에 불과하다"면서 "모두가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출발할 수 있도록 저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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