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개발 여전히 진행 중···종전선언 난항 예상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국 공무원 총격 사건으로 북한의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은 가운데 핵미사일 개발 정황까지 드러남에 따라 종전선언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공개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 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중간보고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북한이 핵탄두 소형화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관련 활동을 시사하는 대목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15개국으로 구성된 안보리 이사국들의 승인을 거쳤다.

 

보고서는 북한과 이란 군사 협력에 대한 의혹도 드러냈다. 북한 무기수출업체로 제재명단에 오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대표 하원모와 김학철이 현재 이란에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금괴 밀수, 북한 외교관들의 군수물자 조달 시도, 군사 협력 추진 등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조선중앙TV는 지난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를 열어 제9호 태풍 '마이삭' 피해를 입은 함경남도 검덕지구 지원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쳐) 2020.09.09.사진/뉴시스

 

 

한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한반도 외교 증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비건 부장관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한반도 평화 달성과 비핵화 성취를 위해 북한의 관여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이는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언급한 종전선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과 안보리 제재 위반 정황이 드러나면서 주변국들의 공조가 필요한 종전선언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더욱이 최근 북한의 한국 공무원 총격 사건으로 인해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 여론 또한 좋지 못한 상황이다.

 

조승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