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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또배기'처럼 국민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이 되어야 한다. 국민들이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첫 번째 모습은 '높은 기대'다.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는 직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국민들의 실망과 다음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우러진 정치 이벤트였다. 국민들은 붕괴된 민주주의 앞에서 자괴감으로 둘러싸였다. 광화문 광장으로 나온 촛불 민심은 국민들 앞에 정직하고 투명한 지도자를 염원했다. 촛불 민심의 우리 국민들은 4월 총선에서는 여당에 힘을 실어주었다. 국민들은 21대 국회가 마주할 4년을 국난 극복의 시기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물론 야당과 협력 없이 여당이 하고 싶은 대로만 하라는 주문은 아니다. 코로나19가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심각하게 세계 경제를 유린할지 알지 못한다. 그런 점에서 21대 국회는 이번 위기를 극복할 각오와 의지가 있어야만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조사로 지난 5월 26~28일 실시한 조사(전국1002명 휴대전화RDD조사 표본오차95%신뢰수준±3.1%P 응답률13%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21대 국회가 4년 역할을 잘 수행할지 여부'에 대해 물어보았다. '잘할 것'이라는 긍정적 기대가 3명 중 약 2명이나 되었다. '높은 기대'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 국민들이 국회에 두 번째로 바라는 것은 '높은 책임'이다. 20대 국회가 온갖 비난을 받았던 이유는 실천 없는 말잔치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법안 처리 비율이 직전 국회와 비교하더라도 낮았다. 전직 대통령 탄핵과 선거를 3번이나 치른 시국의 국회로 보기 어려웠다. 정당의 진영 대결 충돌 속에서 국민들은 두 쪽으로 나눠졌다. 통합과 협치라는 숙제를 국회는 외면했었다. 심지어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통 끝에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결과적으로 취지에 역행하고 말았다. 20대 국회가 국민들로부터 호된 야단을 맞았던 결정적 이유는 '낮은 책임' 때문이다. 국회 파행의 원인은 분명했지만 '높은 책임'은 없었다. 21대 국회가 역대 최고의 국회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 '높은 책임'이다.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세 번째 국민 시선은 '높은 성과'로 향하고 있다.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들이 국회에 바라는 응답을 받은 후 워드클라우드 분석한 결과 '국민'과 '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았다. 궁극적으로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념'도 '색깔'도 아닌 성과다. 21대 국회가 당면한 과제는 무겁다. 지난 국회와 달리 국민 화합에 앞장서야 하고 코로나 19 위기 극복도 해야 한다. 실질적인 성과가 나와야 한다. 성과를 목표로 하는 21대 국회는 '권력'이 아닌 '국민서비스'의 첨병이 되어야 한다. 어느 정당이 상임위원장 몇 자리를 차지할지, 법사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자리를 어느 정당이 가져갈지는 철저하게 국민의 이익을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들은 21대 국회를 '높은 기대', '높은 책임', '높은 성과'로 평가할 것이다. '모진 비바람을 견디며 바다의 심술을 막아 주고 말없이 마을을 지켜 온 진또배기 진또배기.' 21대 국회는 '진또배기'가 될 수 있을지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자. 국민이 바라는 21대 국회는 '진또배기' 같은 모습이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insightkceo@gmail.com) 오피니언 기자의 눈토마토칼럼 보여주기식 입법경쟁 안 된다2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발의된 법안이 벌써 120건이 넘는다. 지난 1일부터 4일까지 총 4일간의 법안 발의 건수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17대 23건, 18대 12건, 19대 61건, 20대 82건 등에 비해 엄청나게 늘어난 것이다. 이 가운데 어느 한 의원은 혼자 16건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하루를 제외하고 매일 1건 이상의 법안을 발의한 의원도 있다. 21대 국회의원들이 초반부터 많은 법안을 쏟아내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사실 의원들의 법안 발의가 활발하다는 건 국회 기능이 원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렇다고 실적 경쟁이라도 하듯 마구잡이로 법안을 제출해선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법안을 남발해서는 21대 국회가 막을 내릴 때 또 얼마만큼의 법안이 폐기될지 모를 일이다. 이는 진정한 의미의 '일하는 국회'와 거리가 멀다. 법안 발의가 수적으로 크게 늘어났지만 수준이 떨어지는 법안이 양산되면서 입법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 발의된 법안의 상당수는 법 시행에 필요한 재정 규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발의됐다. 국회의원 자신도 얼마나 비용이 들지 모르는 법안을 무조건 제출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보여주기식 입법 경쟁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20대 국회 때 발의된 법안도 많다. 소위 이전 국회 때 발의한 법안을 '재탕', '삼탕'해 내놓은 것이다. 물론 지난 국회 때 폐기됐던 법안 중 의미가 있거나 시의적절한, 꼭 필요한 법안 등도 있다. 하지만 타당한 검토 없이 지난 국회 때 발의된 법안을 똑같이 올리는 경우가 상당수에 이른다. 의원들이 법안 발의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발의 건수가 의정 활동의 적극성을 평가하는 요소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지난 총선에서 발의 건수를 공천 심사의 중요 평가 요소로 활용했다. 실제 공천 심사가 다가오자 현역 의원들의 법안 발의 건수가 크게 증가하기도 했다. '일하는 국회', '성과 내는 국회'를 표방하는 21대 국회는 지난 국회와는 달라야 한다. 보여주기식 입법경쟁 보다는 내실있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주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법안의 질적 평가 중심으로 의정활동의 평가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박주용 정치팀 기자 rukaoa@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여봐라~" 펑크록, 굿을 만나다…추다혜차지스의 '펑쿳'(연예X가궁금해)'백상예술대상' 오늘 개최…스타 경합 예측(영상)(유쾌한 여론조사)여름철 '덴탈마스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영상)블랙핑크·레이디 가가, 트와이스·줄리아 마이클스(시론)김어준의 '음모론'과 미통당의 '의혹제기' '박사방 유료회원' 첫 영장…'범단죄' 처벌, 법원 판단에 달렸다전 세계는 디스코 열풍(이것도 알고싶다) 외국인 수급 이끄는 MSCI란?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