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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와 지방분권의 미래학미래를 전망하고 예측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1876년 전화를 발명한 그레이엄 벨이 특허를 당시 세계 최고의 통신회사에 팔려고 했는데, 통신회사 사장은 '전자 장난감'에 불과하다고 거절했다. 결국 벨은 투자자를 모아 벨전화회사를 설립하였고, 나중에 그 통신회사를 인수했다. 미국의 컴퓨터 산업을 주도하던 DEC의 회장은 1977년에 어떤 개인도 집에 컴퓨터를 가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했으나 10년 후에 PC가 나와 가정에 보급되기 시작했다. 이 외에도 전문가들의 예측 실패 사례는 수도 없이 많다. 일반적으로 전문가들은 너무 현재의 실태를 잘 알고, 문제점과 어려움에 집착해 미래의 환경변화 가능성을 놓치는 실수를 종종 하게 된다.  우리나라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반도체 산업 투자도 비슷한 경우다. 자동차가 드문 시절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전자 산업이 취약한 상태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수요도 없는데 팔 생각부터 하고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격이라고 반대가 많았었다. 노태우 정권에서 추진했던 경부선 KTX는 당시 토목의 제왕이라는 정주영 회장이 강력하게 반대했었다. 호남선 KTX는 비용 대비 편익이 낮은 사업으로 평가됐으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시행됐다. KTX는 전 국토의 일일 생활권 시대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로 총 24조1000억원 규모에 달하는 23개 공공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키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논란이 많다. 예타 면제로 밀어붙인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의 재판이라는 비판에서부터 지역경제와 침체되고 있는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시의 적절한 조치였다는 지지까지 다양하다.  예타는 1999년 IMF 이후 무분별한 대규모 SCO(사회간접자본) 투자를 막기위해 도입됐다. 그동안의 예타 결과를 보면 사업 규모가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차이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오게 되니 신성장산업을 육성하거나 대규모 기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다. 결국 예타가 국가재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지만 오히려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는 비판이 계속됐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는 "지역의 혁신 성장판을 열어 지역경제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정부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과거처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시하는 '톱다운'이 아니라, 지역이 제안한 사업을 중앙이 지원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이뤄진 점이 큰 차이점이라고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23개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총사업비 24조1000억원 중에서 R&D(연구개발) 투자 등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은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대다수는 도로 철도 인프라 및 교통 물류망 구축 등 '토건' 투자다.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G20국가 중 고속도로 1위 일반국도 2위, 전체도로 6위 등 인프라 포화상태라고 할 수 있다. 예타는 40년 정도의 투자 경제성을 고려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감소, 자율주행차, 차량공유 등 차량 이용환경의 변화 등이 고려됐다고 보기 어렵다. 더 심각한 문제는 대부분의 지자체가 지역 발전을 토건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미래의 성장동력에 대한 투자는 광주 인공지능 집적단지, 전북 상용차 산업혁신, 전남 수산식품 수출단지, 울산 산재 전문 공공병원 등 3조6000억원에 불과하다.  앞으로 정부는 지방분권을 강화하겠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광주의 인공지능 집적단지 추진은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보인다. 광주과학기술원(GIST)가 제안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과학자, 공무원, 정치인이 협력해 2년간 준비한 결과라고 한다. 100년 후 광주시의 미래를 위한 투자를 시작한 것이다. 실리콘밸리도 스텐포드대의 한 전자과 교수에 의해 시작됐다. 네덜란드 바헤닝언 푸드밸리도 바헤닝언 대학에서 시작됐다. GIST와 광주의 100년 후를 기대해 본다. 이명호 (재)여시재 솔루션 디자이너 


이계진·박희태가 지금의 한국당을 본다면최한영 정치부 기자지난 2005년 11월21일, 이계진 의원이 한나라당 대변인에 임명됐다. 지금만큼 어지러웠던 여의도 정치권에서 이 대변인의 논평은 색달랐다. 임명 다음날 첫 브리핑에서 그는 추병직 당시 건설교통부 장관이 한현규 경기개발연구원장에게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 장관) 부인이 암 수술을 했다고 들었다. 지난해 총선을 치른 뒤 돈이 없어서 빌릴 수 있었을 것"이라며 이해한다는 논평을 했다. 이를 두고 당 내부에서 '분위기를 너무 모른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이 대변인은 "당직자 여러분 판단 기준에 맞지 않는 발언을 하더라도 이해해달라"며 소신발언을 이어갈 것임을 드러냈다. 이후로도 이 대변인 특유의 부드러운 화법은 이어졌다. 내용은 뼈아프더라도 사용하는 언어만큼은 순화시켰다. 정치권에서 사라진 '말의 품격'을 되찾기 위한 신선한 실험이라는 호평이 나왔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민주정의당(민정당)·민주자유당(민자당) 시절 '촌철살인의 명 대변인'으로 불렸다. '내가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스캔들(내로남불)' '정치 9단' '총체적 난국' 등의 어록도 남겼다. 박 전 의장은 몇 년 전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그래도 예전엔 위트가 살아 있었다. 요즘은 아주 막말을, 그것도 아주 강한 말을 해야 말을 잘한다고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좋은 말은 좋은 사례를 많이 접하고, 끊임없이 말을 다듬으며, 창의적으로 생각해야 얻는다"는 조언도 내놨다. 이계진·박희태가 몸 담았던 당의 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표·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가 화제다. 그 중심에 김준교 청년최고위원 후보가 있다. 김 후보는 지난 18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대구·경북권 합동연설회에서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인가. 저는 절대로 저 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다" "제게 90% 이상의 표를 몰아주면 문재인은 반드시 탄핵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재인은 지금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 "이대로 가면 자유 대한민국에는 북한 김정은이 독재하는 남조선 인민공화국이 탄생할 것"이라는 원색적인 발언도 있었다. 김준교 후보의 발언에 다른 후보들의 강성발언이 묻힐 정도였다. 김 후보의 발언을 듣는 두 전직 대변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보수 정당 정치인들은 엄격한 자기관리와 절제된 언어. 예의바른 태도를 기본으로 한다. 김준교 후보가 사용하는 자극적인 언어들은 좋게 말해도 노이즈마케팅, 본질적으로는 분노를 유발해 흥행을 꾀하는 '분노상업주의'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전당대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대선패배,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진 일련의 사건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장이 돼야 한다는 본질도 사라졌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런 사람이 청년지도자가 되겠다고 나선 한국당이라면, 그 미래는 암담하다"고 촌평했다. 김준교 후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여부가 한국당의 자생·자정능력을 검증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이런 분위기를 본인은 알고 있을까. 최한영 정치부 기자(visionchy@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