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산업 김상조 만난 기업들 “해외 기업과 역차별 우려…유연한 법 적용” 요청 정치/정책 남북 민간단체 실무접촉 무산…북 "정세상 이유" 통보 산업 격해진 미중 무역분쟁에 화학업계 '먹구름' 정치/정책 문 대통령, 9개 부처 차관급 인사 사회 일 최고재판소 "전범기업, 강제징용 피해자 구제해야" 정치/정책 "대북 800만달러 지원 국제기구와 협의중" 정치/정책 "애도 넘어 새 미래로" 노무현 10주기 추도식 사회 '박근혜 정부 경찰 공작' 이병기·조윤선 검찰 송치 반도체 업황 회복조짐에 업계 기대감 메모리 반도체 경기가 하반기부터 반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북미 지역 반도체장비 업계의 출하액이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돌아서면서다. 23일 국제반도체장비재료... 포스코 노조, 기본급 7% 인상 요구… 24일 본교섭... 포스코 노동조합이 기본급 7% 인상을 포함한 2019년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마련했다. 노사는 24일부터 임단협 본교섭을 시작한다. 이에 앞서 노조는 대대적인 임단협 출정식... (노무현 10주기)(추도사 전문)부시 "노 전 대통령, 국익위해 모든...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를 맞아 한국을 방문한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 23일 “노 전 대통령은 국익을 위해서는 모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목소리를 냈다”고 밝혔다. 재임... 택시 4단체·카카오모빌리티리 "국토부, 사회적 합의 실무회... 택시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가 정부·여당을 향해 실무회의 구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택시 4단체는 국토교통부를 압박할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는 등 구체적 움직임... 스마트공장 두고 중기부·산업부 힘겨루기…컨트롤타워 절... 정부의 스마트공장 정책을 두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물밑 힘겨루기를 벌이고 있다. 국내 스마트공장의 80%를 차지하는 기초단계를 넘어 단계별 확산을 위해 공급... 추모객들, 질서있는 퇴장에 뒷마무리도 '깔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 행사는 2만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추도식 현장을 스스로 정리하는 시민 의식 역시 여전했다. 시민들은 23일 오후 경... "한미정상 통화 유출, 신뢰 깨는 행위" 외교부, 해당공무원 감... 청와대는 23일 한 외교관이 한미 정상 간 통화내용을 야당에 유출시킨 사건을 놓고 "한미 간 신뢰를 깨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해당 공무원에 대한 감찰에 착수한 외교부는 조만... 해외는 공유 차량 씽씽 달리는데…한국은 규제 문턱 못 넘는... 자동차와 정보통신기술(ICT)을 결합하는 모빌리티 산업이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반대와 정부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르면 오는 6월 중순 ICT... (노무현 10주기)"이제 새로운 노무현은 우리" '노란물결' 속 2만 ... 23일 노무현 전 대통령의 10주기 공식 추도식이 열린 경남 김해 봉하마을은 그 어느 해보다 추모 열기로 뜨거웠다. 뙤약볕이 내리쬐는 더운 날씨에도, 이른 아침부터 전국에서 찾... (노무현 10주기)노무현과 긴장관계 유지했던 부시 "견해차 있...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의 주인공은 단연 조지 W.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이었다. 두 사람의 재임 시절 긴장관계를 무색케 할만큼 부시 전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에 대해 진심...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 화마에 휩싸인 노트르담에 관하여 | 우리는 수평적인 사회적 관계를 (얼마나) 원할까? | 우리는 왜 “충분히 좋은 국가” 혹은 “사회적 국가”를 필요로 하는가 기획 특별기획대한민국 재벌 신뢰지수국정기획2050 ①TDF 대중화 시대…퇴직연금 수익률 높여라 INFO&ENT 영화&방송/BookHealth스타트업리포트/ICT 라이프게임재테크만인보 ‘알라딘’, 디즈니의 마법은 영원히 유효하다 연재/칼럼 이정모의 세상읽기최인숙의 파리와 서울사이윤태곤의 분석과 전망박래군의 인권이야기 정의(正義)를 위한 물리학 피플 홍춘욱 이코노미스트 "역사·경제가 주특기…정부 적극 경기부양해야" 시론 시선을 돌리자서명수 슈퍼차이나 대표시절이 하 수상하다. 한반도 주변의 미국과 중국, 일본은 한시도 촉각을 늦출 수 없을 정도로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패스트트랙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39주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 10주기 추모 등의 정치일정이 이어지면서 국내 정국은 적폐청산 정국에 머물러 있다.대통령에서부터 온 국민이 양쪽으로 나뉘어 매주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지지율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 아무런 법적·행정적 권한이 없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헌법이 보장한 제1 야당의 정당 해산을 요구하고, 그에 반발해 여당 해산 맞불청원이 등장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청원 숫자에 박수치고 환호하는 나라는 아무리 좋게 봐줘도 정치 과잉이다. 실업자가 늘어나고 빈 상가·공장이 증가하는 데도 경제기조가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는 건 '달나라에서 온 것인가'라는 비난만 자초할 뿐이다. 북핵의 위협보다 더 두려운 건 한반도 정세를 좌우하는 국제 외교무대에서 우리가 소외되는 '패싱'이다. 더 나쁜 건 한반도가 우리도 모르는 새 미중일의 이해관계 속에서 요동을 치는 데도 우리는 바깥으로 시선을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그런 상황을 겪으며 나라를 뺏기고 일본의 식민지가 된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신미양요 직후 조선은 일본을 견제하려고 미국과 '조미 통상수호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합방 수순을 빠르게 진행시켰고, 그 과정에서 미국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맺었다. 114년 전인 1905년 일본 내각총리인 가쓰라 다로와 미국 육군장관 윌리엄 태프트는 조선에 대한 일본의 지배권을 인정하는 내용의 비밀 약속을 했다. 미국은 당시 조선과 미국 간 조약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고 자신들의 필리핀 지배를 보장받는 이익을 맞바꿨다. 이 밀약 이후 일본은 곧바로 을사늑약을 체결, 통감부를 설치하고 조선을 식민 지배했다. 강대국끼리 '조선은 일본 것'이라는 합의가 진행되는 데도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제는 국제 정세에 둔감했다.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과거 어느 미일 정상보다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4~6월에 세 차례나 상대국을 방문해 정상회담을 갖는 상황은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기억나게 했다.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공을 들이고, 트럼프도 아베는 '내 친구'라면서 공공연히 자랑하는 게 못내 수상쩍게 여겨지는 건 그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다"고 거듭 강조하지만, 한미관계는 이 정부 이전과는 크게 변화됐다. 한미일 군사동맹은 균열이 난 지 오래됐다.그렇다고 우리 편이 생긴 것도 아니다. 남북관계가 크게 진전된 것도 없다. 중국과의 사드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 앙금이 누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아베 총리가 18일 기업인들과 골프를 쳤다는 뉴스가 눈에 들어왔다. 25일 도착하는 트럼프 대통령과 '골프 정상외교'를 앞둔 아베 총리의 배려다. 아베 총리는 3박4일 내내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은 물론 함께 골프를 치고 스모경기를 관람하며 만찬을 함께 했다. 28일엔 일본이 항공모함급으로 개조한 호위함 '가가'에 승선. 미일동맹을 과시할 예정이다.한반도를 둘러싼 또 다른 전장은 미중 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은 세계 최대의 통신장비 회사로 발돋움한 중국 '화웨이'로 튀었다. 화웨이에 대한 미 정부의 제재로 화웨이의 글로벌 전략은 수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당장은 삼성 등 화웨이와 경쟁하는 우리 기업의 수혜 가능성도 예상된다. 하지만 속단하기는 이르다. 미중 갈등이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기보다 만만치 않을 중국의 반격카드로 글로벌 경제가 출렁거린다면 우리가 더 큰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트럼프의 화살이 어디로 날아들지 알 수가 없다.이미 동북아시아 구도에 대한 '아베-트럼프 밀약'이 있을지도 모른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대립 구도에 일본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시선으로 북핵 등 한반도 정세와 동북아 구도가 짜인다면 우리는 고립무원의 처지가 될 수 있다. 미일 대 북중러의 대결 구도에서 우리는 어느 쪽에서도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국익보다 앞서는 목표는 없다. 국익을 위해서라도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시선이 국내에서 대외로 돌려졌으면 좋겠다. 잠시라도 비행기를 타고 나가 한반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간과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서명수 슈퍼차이나연구소 대표·작가(diderot@naver.com) 오피니언 토마토칼럼현장에서 인터넷은행, '혁신성' 되찾아야이종용 금융팀장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인을 결정하는 예비인가 심시가 이번주부터 시작된다. 당국은 심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발표할 예정인데, 이달 안으로는 예비인가가 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최대 2개까지 예비인가를 할 계획인 만큼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컨소시엄 모두 예비인가를 받을 수 있다. 아니면 두 곳 중 한 곳만 인가를 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정부의 '금융혁신'으로 대표되는 제3인터넷은행의 탄생이 임박한 이때, 인터넷은행 전반에서 혁신이 사라졌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인터넷은행 특례법 시행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로 올라설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1·2호 인터넷은행인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는 복병을 만나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새 인터넷은행 후보 중 한 곳도 대주주 적격성 문제가 거론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터넷은행은 당초 심사의 무게 중심이 '혁신성'과 '서민금융지원'에 맞춰졌다가 대주주와 주주구성 등 안정성 측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인터넷은행 예비인가 평가배점에 따르면 1000점 만점에 사업계획의 혁신성 배점은 350점, 포용성 배점은 150점으로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그에 반해 대주주 및 주주구성 계획은 100점에 불과하다. 물론 대주주 적격성 문제는 모든 금융권에 적용되고 인터넷은행 역시 은행 라이선스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첫 주자 두곳이나 새로운 후보자들이 모두 덜미가 잡힌 상황이라면 인터넷은행 진입요건을 포함한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 다시 짚어봐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출범 2년차에 접어든 기존 인터넷은행 역시 혁신성으로부터 멀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카카오뱅크는 지난해 4분기 국내 인터넷은행 최초로 흑자를 낸 데에 이어 올해 1분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갔다. 해외 인터넷은행 사례를 미뤄봤을때 흑자전환까지 약 5년 이상 걸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고객수와 자산 규모에서 예상보다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하지만 인터넷은행의 출범 취지를 생각해보면 이를 긍정적으로만 바라보기 어렵다. 인터넷은행에 반드시 있어야 할 '혁신'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순이익 대부분이 이자수익으로 예대마진을 이용한 시중은행의 수익구조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물론 모바일에 강점을 둔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출시하고 있지만 이를 시중은행과의 차별성으로 보긴 어렵다. 정부와 당국, 금융권이 금융혁신에 올인하고 있다. 혁신이란 기존의 관행과 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혁신이라는 말만 넘쳐나고 있다. 당국은 쓸데없는 규제는 모두 없앤다고 천명했지만, 혁신의 아이콘인 인터넷은행들은 규제의 상위법에 다시 발목이 잡혔다. 인터넷은행의 혁신성을 되찾기 위한 다양한 방법론이 거론되고 있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인터넷은행 특성을 반영해 일정 부분 완화하거나 ICT기업으로 제한된 인터넷은행 설립요건을 넓히자는 근본적인 지적이 있다. 소매금융으로 한정된 벽을 허물어 인터넷은행이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에 다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렇게 인터넷은행이 지닌 가능성을 기존 은행들의 규제에 맞추기보다 인터넷은행에 맞춘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지고 있다. 금융당국이 다시 입법기관인 국회를 찾거나 주도적으로 추가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한다. 아직 인터넷은행이라는 묘목이 뿌리는 내고 있는 시기다. 인터넷은행 특례법이 시행된지 아직 반년이 안됐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다. 이종용 금융팀장 yong@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이미경 CJ부회장, 칸 영화제 간 진짜 이유GTX-A노선, 과연 예정대로 개통될까(여기는 경기)도의회 속 현수막과 바둑, 정치 속 세력풍선타고 바다 속 여행하자롯데그룹, 롯데카드 포기 안했다포터 판매량울 둘러싼 두 가지 해석(재테크 트렌드)퇴직연금 '리밸런싱' 도전…TDF 시장이 커진다올해 경제성장률 2.5%도 어렵다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