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vious Next 정치/정책 6·25 68주년, 여 "이산상봉 정례화"-야 "훈련 재개" 정치/정책 청 "JP, 무궁화장 추서…문 대통령 조문 않기로" 산업 '투자-혁신-사회적가치'…최태원의 올해 키워드는? 금융 당국 "신용·전세자금·개인사업자 대출 '핀셋 대응'" 사회 검경 수사권 조정…재판에 약이냐, 독이냐? 송영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만나 "당국 간 공조 강화"...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필립 데이비드슨 미 인도태평양사령관과 잇달아 만나 당국 간 소통·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한미 연합훈련이 연이어 유예·연기되면... 차세대 디스플레이 마이크로 LED 주도권마저 중국에 빼앗기나?...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디스플레이 위상을 키운 중국이 차세대 먹거리인 미니 발광다이오드(LED)·마이크로 LED 시장에도 손을 뻗쳤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화웨이 등 주요 세... '신남방 공략' 외친 은행권, 성과 속속 국내 은행들이 정부의 '신(新) 남방정책'에 발맞춰 동남아시아 지역 진출 시도에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속속 성과를 내고 있다. 25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최근 캄보디... 통장·체크카드 빌려달라는 불법 문자메시지 주의보 대포통장 매매를 유도하려고 불법업자들이 무작위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내용이 갈수록 지능적이고 교묘해지고 있다. 현란한 문구에 속아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줬다가는 범죄... 금감원, 7월 초 고금리 대출 저축은행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이 다음달 초 20% 이상 고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조달원가와 실제 금리차이 등 저축은행의 수익성 지표도 함께 공개할 계... 중국 '기술굴기'에 부품사도 '질주' 중국이 완제품과 부품의 선순환 구조에 돌입했다. 화웨이, 오포, 비보 등 중국 주요 스마트폰 업체들이 혁신적 제품을 내놓을 수 있던 배경에는 현지 부품사들의 실력이 뒷받침... 여경협 "여성기업 수출지원 사업 성공률 40%"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의 '여성특화제품 해외진출 원스톱(One-Stop) 지원' 사업이 지난해 40% 수출 성공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격적인 사업 시행 첫해만에 소기의 성과를 ... 이채필 전 장관 "국민노총 설립에 특별히 한 것 없다" 이명박 정부의 노동조합 분열 공작 의혹과 관련해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2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출... 제조업체 10곳 중 6곳 "4차산업혁명, 고용 줄일 것"... 전국 제조업체 10곳 중 6곳은 4차산업혁명이 고용에 부정적일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은행은 25일 발표한 지역경제보고서에서 전국 272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4차산업혁명... 7~9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 10만2875가구…전년비 13.1% 감소... 국토교통부는 오는 7~9월까지 3개월 동안 전국 입주예정아파트가 전년 동기(11만8000가구) 대비 13.1% 감소한 10만2875가구로 집계됐다고 25일 밝혔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전년... 기획 특별기획사회책임 ①대한항공 공개서한…주주활동 본격화 신호탄 레인보우 동아시아문명으로 읽는 기업해피투모로우Health만인보book스타트업리포트게임 ⑪DB, 제후국 리더십을 벗어나 ‘평천하’하라 연재/칼럼 윤태곤의 분석과 전망최인숙의 파리와 서울사이이정모의 세상읽기박래군의 인권이야기 JP, 1926~2018 뉴스카페 우리 모두는 공장에서 태어났다 피플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소통이 소니의 DNA" 시론 먹고 사는 문제가 시급하다전두환, 노태우로 대변되는 1980년대 군사 독재 정권 시대에는, 국가가 국민을 우롱하는 대표적 방법으로 3S 정책이라는 것을 사용하곤 했다. 즉,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들의 대중적 관심을 ‘스포츠, 스크린, 섹스’로 돌려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지 못하게 하거나, 정부를 비판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봉쇄하는 정책을 말한다. 그러나 2016년 말 시작된 촛불 혁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2017년 대선과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다른 나라 사람들은 흉내도 내지 못할 정도로 너무나도 똑똑한 ‘법학 박사’가 되어 버렸고, 누구도 부인 못할 ‘정치 도사’가 되어 버렸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국민들은 6.13. 지방 선거 참패 후폭풍으로 고질적인 계파갈등과 노답 정치노선을 걷고 있는 ‘자유 한국당’이나 정체성 논란과 비례대표 양도 문제로 민주 평화당과 갈등을 겪고 있는 ‘바른 미래당’의 내밀한 내홍까지 샅샅이 꿰뚫고 있으며, 각종 사건 사고가 터지면 그 범죄자가 받을 죄목과 형량까지 정확히 맞추는 신의 경지에 이르고 있다. 문제는, 경제다. 2014년 '청주 여고생 실종사건'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강진 여고생 실종 사건 수사는 여고생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찾았지만, 여전히 많은 부분이 미스테리여서 국민적 분노감을 유발하고 있고, 세계 축구 역사상 6번째에 달할 정도로 화려한 ‘9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이 무색하게 초라한 성적표를 들이미는 신태용 호 ‘대한민국 축구’ 때문에 속으로 열불이 나 죽겠지만, 그것 보다 더 우리 생활을 팍팍하게 하고 장기적으로 답답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탈출구가 보이지 않는 어둡고 음침한 경제 침체의 터널이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저출산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도 2018년 현재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을 뿐 아니라, 8년 후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다고 한다. 한 국가가 ‘고령화 사회’로 명명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매우 심각한 경제 문제를 야기한다. 우선, 그들은 은퇴 이후 최대 40년을 변변한 수입 없이 지내야 한다. 기존에 본인이 누리고 있던 생활수준의 80퍼센트 수준만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막대한 노후 자금이 필요하다. 여기에 얘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회복할 수 없는 경제적 손실이 가해진다면 상황은 더욱 절망적이 된다. 따라서 아직까지 고정 수입이 있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머지않아 은퇴가 코앞에 닥친 40~ 50대는 노후를 대비해 ‘지갑’을 꽁꽁 닫아 버릴 수밖에 없다. 결국, 내수가 막힌다는 얘기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해방 이후 경제 발전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강제적이고 주도적으로 경제를 이끌어 나가면서 대기업 중심의 국민 소득을 끌어왔기에 정부 정책에 대한 경제적 민감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큰 편이다. 또, 한 달 한 달 급여를 모아가며 본인의 노력으로 부(富)를 축적하기 보다는 국가의 경제 개발 계획과 같은 우연적이고 외부적인 요소 때문에 부동산 가치가 폭등하여 자산을 형성하게 된 경우가 많아서, 특히 ‘부동산 정책’과 ‘부동산 자산’ 위주의 경제 기반이 핵 폭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국 은행이 24일 발표한 ‘일본 가계의 경제구조 변화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는 ‘일본의 경우, 가계당 금융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 기준 63.2%이고, 실제 고령층의 소비성향이 83.5%로, 장년층(73.3%), 청년층(63.8%)보다 높을 뿐 아니라 전체 일본 소비지출에서 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23.2%에서 지난해 39.7%로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금융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적으로는 37.2%에 불과하고, 60세 이상 가구의 경우에는 18.8%로 매우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고령층은 전체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 등 비금융자산이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 쓸 수 있는 가용 자금이 없을 뿐 아니라 부동산을 환가하여 소비하려고 해도 환가가 쉽지 않고, 본의 아니게 늘어난 부동산 자산 가치가 양도 차익으로 인정되어 ‘상당한 정도의 세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소비에 필요한 돈을 마련할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 수출 길은 점점 막히고,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이 숨통을 조여 오는 가운데, 20~30 세대의 소비 성향마저 점점 보수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고령화 사회와 저출산의 덫에 빠진 대한민국의 경제 전망이 참으로 어두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 근본적인 경제 구조의 대 수술이 필요한 시점이다.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오피니언 현장에서토마토칼럼 검찰이 수사하냐고요? 그 누구도 성역이 아닙니다"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잠언 18장5절)." 얼마 전 '재판을 공정하게 하지 않으면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읽었다. 그때 머릿속에는 몇 명의 인물이 떠올랐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특정 인물에 대한 재판 정보와 의견이 청와대로 들락날락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작성됐고, 이 문건이 발견된 것을 포함한 엄청난 의혹이 현재 법조계에 휘몰아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문건 속 특정 인물은 서울시에서 10여년 동안 여러 간부를 맡다가 부시장까지 올랐고, 이후에는 제30대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정원장 시절 저지른 여러 범죄로 현재는 서울구치소에 갇혀 있다. 재판에서 두둔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그 특정 인물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대통령 역시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실제로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숨겨오던 것이 들통나 현재는 서울동부구치소에 갇혀 있다. 이와 반대로 억울하게 재판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가 직전 대법원장이란 또 다른 인물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키코 피해자, 콜텍 노동자, 갑을오토텍 노동차, 쌍용차 노동자, KTX 승무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원, 통합진보당원 등은 직전 대법원장이 자신들의 재판을 당시 청와대와의 협상을 위한 거래 대상으로 이용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보다 앞서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조차도 사찰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이미 적잖은 충격을 줬다. 재판 거래, 법관 사찰 등 사법부를 향한 논란이 점점 커지는데도 검찰의 수사가 이뤄질지 확실한 상태가 아니었던 이달 초 직전 대법원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결백을 주장했다. 수사를 받을 의향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까"라고 되묻기까지 했고, 당시 수사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때 가서 보죠"라고 대답했다. 결국 억울한 이들의 바람대로, 직전 대법원장이 말한 '그때'가 돼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다. 이와 관련한 고발 사건은 무려 20건이라고 한다. 검찰에 가장 먼저 나온 고발인은 '성역 없는' 수사를 주문했다. 민주주의 국가의 사법체계에 성역이 존재한다면 이는 위협이 아닐 수 없다. "오랜 역사적 교훈을 통해 이룩한 사법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법부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한다." 이는 직전 대법원장이 지난해 9월 퇴임하면서 남긴 말이다. 정해훈 사회부 기자 카드뉴스 더보기 [카드뉴스] 대통령님! 우리도 '워라밸'[카드뉴스] 인력 부족에 만성피로 시달리는 관제사들[카드뉴스] 신입사원·워킹맘·난임근로자 연차휴가 숨통 트였다 [카드뉴스] 내가 찾는 약은 왜 편의점에서 안 팔까?[카드뉴스] 월 100만원도 못 버는 가구가 110만원 쓴다[카드뉴스] '주 52시간제' 대격변 앞둔 현장은 '기대반 우려반'[카드뉴스] 직장인 10명 중 8명 "수면부족에 시달려"[카드뉴스] 보이스피싱 범죄, 그놈 목소리에 속지 마세요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