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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2주가 고비"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는데, 작금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들은 이제 아예 내놓고 "사태가 장기화될 수도 있다"고 예고한다. 비로소 제대로 된 점쟁이가 등장한 것일까? 세계 최고 수준의 방역 수준을 자랑하는 실력과 설비를 갖춘 전문가들의 이야기이니, 믿지 않을 수 없으나, 속으로는 울고 싶은 심정이다. 하지만 복채를 준 바 없으니 이런 예측(점)이 틀리면 좋겠다.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학생들은 모두 비대면 강의로 대체할 수도 있겠으나, 다른 집단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계 올림픽이나 나라살림과 같은 거시경제 쪽은 당국자들과 사계의 전문가들에 맡긴다지만,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직장인들, 아이를 둔 젊은 부모들, 요양원에 노부모를 모시고 있는 장년들, 서비스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린 아이들은 밖에서 친구들과 놀지 못해 안달이다. 지도자들은 국민행동수칙만 발표해서 될 일이 아니다. 미래를 예측하고 곤경에 대안을 낼 수 있는 지도자들의 출현이 아쉽다. 바이러스는 천재가 아니라 인재(人災)이다. 지도자가 아니라도 모두 합심하여 묘책을 찾아야 한다. 바이러스 침공이 몇 번째의 판도라 상자인지, 또 몇 번째 변화의 물결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확실히 구시대의 문화에 젖어 살고 있다. 비대면 강의에 만족하고, 유튜브로 공연실황을 무료로 중계하는데 그칠 일이 아니다. 인위적인 문화변동을 향한 노력이 필요하다. 생활양식을 바꾸는 일만이 아니라, 산업구조를 바꾸는 데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다. 무형의 자본도 늘려야 한다. 우리는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꼴찌 수준의 사회자본 수준 덕분에 서로 믿지 못하고 협력하기도 힘들며, 잠시만 느슨하면 불법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인터넷에서 온갖 불법을 자행하는데, 이제 집단 행동전이를 통하여 개과천선하면, 재택근무도 늘고 비대면 컨설팅이나 화상회의도 늘어날 것이다. 경기가 대폭 후퇴하였을 때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자는 제안처럼, 외식산업이 위축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 쉬어가듯이 산업구조를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하면 좋겠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doctorchun@naver.com) 오피니언 기자의 눈토마토칼럼 평등하고 공정한 재난기본소득코로나19의 '전 세계적 대유행'으로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위기를 맞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정부는 '과도할 정도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이에 대응하겠다고 하지만, 유독 '재난기본소득'에 대해선 몸을 사리는 듯하다. 4월 총선을 앞두고 현금살포 '표'퓰리즘인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난을 정부가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국가재정에 대한 고민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 곳곳에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렵다는 긴박한 경보음들이 울려퍼지고 있다. 하나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다른 부분도 함께 약해지며 무너지기 시작한다. 정치적 비판이 두렵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무책임한 일이다. 국민 누구에게나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은 현 시점에서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정책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받을 수 있으니 평등하며, 모두가 같은 액수를 받을 것이니 공정하며, 어려운 국민들에게 실제 도움이 되니 정의롭다. 실효적인 대책이다. 모든 국민이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힘든 이유는 각자 다양할 것이다. 먹을 것을 고민하는 사람도 있고 임대료에 쩔쩔매거나 의료비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맞게 자신이 어려운 부분을 재난기본소득으로 채울 수 있다. 즉각적인 대책이다.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으니 은행에서 현금인출 하는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받으면 된다. 굳이 복잡한 서류를 만들어 신청하고 사후 점검도 최소화 되면서 행정력의 낭비가 없다.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이 된다. 몸이 아프지만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출근하거나 가게를 열 수 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다른 선택지를 줄 수가 있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대책'은 어려운 국민들에게 큰 응원이 될 것이다. 여기에 '기본소득' 도입 가능성을 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한 국내 업체가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제작하는 데는 단 3주가 걸렸다. 인공지능(AI)과 슈퍼컴퓨터가 사람들이 한다면 통상 2~3개월 걸릴 과정을 대폭 단축했다고 한다. AI와 자동화로 사람들의 편익은 커졌지만, 일자리도 그만큼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일자리없는 성장은 이미 눈앞의 현실이다. 소위 고부가가치 산업은 숙련된 소수 엘리트만 필요하고, 그렇게 창출된 부 역시 그들에게 집중된다. 노동의 가치와 분배, 더불어사는 사회, 기본소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재난기본소득은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고민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정경부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매주 금요일엔 웨이브서 해외드라마를"'보험계약 전 알릴 의무' 지켜야 보험금 받는다기차활용법(47)-철도 이용 시 사회적 거리두기, 해법은?(합정보톡스)에어서울 베트남 전세기…현지연결 "1시간 만에 예약 끝"(영상)국내 넘어 베트남서 이어지는 삼성의 '마스크 경영'재활용이 금융사에 미치는 영향액션 여배우의 남다른 근육통 회복법온라인 채널 통한 보험가입, 주의 사항은?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