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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북방한계선이 자꾸 남하한 결과이다. 두 한계선이 붙는 날에는 DMZ가 사라지고 휴전선만 남을 것이다. 백마고지와 '피의 능선'이 바라보이는 DMZ 남측 방어벽 앞에 자리 잡은 윌정리역에는 끊어진 경원선이 멈춰 있다. 그 인근 평화전망대에서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과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서 북녘을 지키면서 민족자결과 대동평화를 빈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제75차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꺼낸 종전선언은 종교복음처럼 훌륭하다. 문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백 번 옳은 말씀이 왜 벅찬 감동을 주지 못하는 것일까?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7월 독일 통일의 현장 베를린에서 남북통일보다 평화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쾨르버재단 초청연설을 통해 "대한민국의 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며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하지만 평창동계올림픽(2018년 2월)을 앞두고 정가에서는 날선 발언들이 쏟아졌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에서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휴전 중인 한국 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연내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로 남북이 합의했다"는 판문점선언을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통화에서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평양공동선언을 발표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부속서로 채택하였다. 이 합의서는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강구하고 서해 북방한계선(NLL) 일대 평화수역 조성 및 안전한 어로활동 보장을 담았다. 청와대는 평양공동선언문을 사실상 종전선언이라고 평가했다. '사실상'이라는 수식어가 붙었음은 미국이 평화협정에 서명하려면 반드시 북한의 비핵화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하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백악관에서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를 달성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려는 양국 공동의 목표와 함께 '실패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2019년 2월) 이후의 대북 대응 방안을 협의하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2019년 9월 제74차 UN총회에서 남북간 전쟁불용,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원칙을 담은 기조연설문을 발표하였다. 문 대통령의 표현처럼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분계선을 넘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동은 그 자체로 새로운 평화 시대의 본격적인 시작이다." 이러한 일련의 정상외교 과정을 살펴보면, 문 대통령이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호소한 종전선언은 미국의 영향 때문이겠지만 역사발전을 거스르는 느낌을 준다. 이에 비하여 민간은 적극적이다. 민(民)의평화협정준비위원회는 지난 7월24일 한반도에서 소모적 갈등과 군사대결을 끝내기 위한 한국전쟁 종전과 평화협정 체결을 촉구하는 '민의 한반도 평화협정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제 와서 우리 대통령이 여전히 종전선언을 표방함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국이 서명 당사국이 아닌 한국군사정전협정(1953년)은 남북한의 자력으로 어쩔 수 없다손 치더라도 말의 성찬이 아닌 역사적 진전을 이룩하자면 공동성명과 같은 정치적 선언을 넘어 남북의 독자적인 남북불가침협정 및 군비축소협정에 이은 남북평화협정을 연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군사정전협정와 군사정전위원회가 존재한다고 하여 주권 국가들 사이의 평화협정 체결이 불가능하지는 아니하다. "한반도에서 전쟁은 완전히 영구적으로 종식되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철학은 만인의 염원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언명처럼 한반도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남북 간에는 정치군사적 기본전략에 따라 추진해야 할 과업들이 산적해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DMZ의 평화적 이용, 공적개발원조(ODA), 남북무역, 남북환경협력, 농림어업협력 등이 그것이다. 정상들의 수사를 넘어 실질적인 역사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담대한 전략을 기대한다. 전재경 사회자본연구원장(doctorchun@naver.com) 오피니언 토마토칼럼기자의 눈 자동차 노사, '갈등'이란 꼬리표 떼자"매번 그렇게 싸우는 것도 대단하고 회사가 유지되는 것도 신기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얼마 전 지인과 나눈 대화의 일부다. 어떤 차를 더 선호하느냐로 시작했던 이야기는 자동차 업계의 노사갈등으로 마무리됐다. 일반에게 자동차란 상품만큼이나 노사갈등이 강한 인상을 주고 있다는 방증이다. 자동차 업계의 노사관계에는 언제나 갈등이란 말이 따라온다. 극한의 갈등이 표출되는 파업이 연례행사처럼 이뤄지니 당연하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다.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쌍용차는 일찌감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마무리했지만 한국지엠과 르노삼성은 갈등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파업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업계 맏형인 현대차의 무분규 임단협 타결은 의미가 크다. 자동차 업계 노사관계의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들어있기 때문이다. 현대차 노사는 이번에 2년 연속 무분규로 합의를 이뤘는데 역대 두 번째란 게 화젯거리가 된다. 그만큼 이해나 주장이 뒤얽혀 시끄럽게 싸우는 경우가 많았다는 의미고 그동안 자동차 회사 노사 관계 역사가 대부분 다툼으로 채워져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현대차 노사가 임금 동결에 합의했다는 점은 현재 자동차 산업이 처한 상황의 심각성을 드러낸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글로벌 자동차 업계는 연초부터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공장이 멈추고 자동차 판매가 크게 줄면서 실적이 곤두박질쳤고 선두권에 있는 기업들도 대규모 인력 감축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 자동차 산업은 코로나19 이전부터 큰 도전에 직면해 있었다. 세계 자동차 판매량은 뒷걸음질하는 중이었고 전기차로 대표되는 미래차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막대한 투자도 필요하다. 물론 현대차는 코로나19 상황속에서 글로벌 업체 중 가장 선방한 실적을 기록 중이고 미래차 시장에 대한 대비도 막힘없이 진행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입지는 누구도 흔들 수 없을 정도로 단단하다. 누가 봐도 사정이 제일 낫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임금을 동결한 것은 지금의 고비를 넘기고 미래 시장에 대한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에만 집중하자는 뜻이다. 현대차의 이번 합의는 노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담겨 있다. 현대차 노사는 고용 안정을 핵심으로 하는 '노사 공동발전 및 노사관계 변화를 위한 사회적 선언'을 채택했다. 실리와 대화를 지향하는 현 노조 집행부가 임금을 양보하는 대신 얻은 결과물이다. 임금 인상도 고용안정도 물러설 수 없다며 '강 대 강' 대치를 선택했다면 현대차 노사는 지금도 언제 끝날지 모를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을 것이다. 회사가 노조의 요구를 거부했어도 마찬가지고 그 결과는 노사 모두에게 상처만 남겼을 가능성이 크다. 회사와 노조는 이해가 부딪힐 때가 많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충돌하지 않을 수는 없다. 하지만 현대차 노사처럼 강하게 부딪히지 않아도 풀어나갈 방법이 있고 이런 방식이 서로에게 더 도움이 된다. 특히 지금처럼 자동차 산업의 성장세가 꺾인 상태에서는 강 대 강 대치가 현명한 해법이 되기 어렵다. 자동차 업계의 어려움은 한동안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여느 때보다 갈등을 멀리하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양보 그리고 합심이 필요한 이유다. 전보규 기자 jbk8801@etomato.com 뉴스카페 더보기 매일 등교의 운명은?맛 문제있어? “없어”…롯데리아 ‘군대리아’ 먹어보다방역 직격탄 맞고도 지원 못받는 업종주말에 타본 아반떼 하브, 연비 25.4 실화냐!김종인 체제 이후 바라보는 안철수(시사 읽어주는 기자)코로나 시대, 추석 성묘·차례 생략?(영상)(차통)경쟁력 높인 제네시스 G80…“벤츠, BMW 비켜”(영상)제네시스 ‘G80’ 5달만에 3만대…“잘 팔릴만 하네” Previous N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