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카페

게임사 승소 판결 원심 파기 환송

슬롯머신을 본떠 제작해 족보 당첨에 따라 점수를 배당하는 방식의 포커 게임은 사행성 유기기구에 해당하므로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한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게임 개발업체 Y사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취소청구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전교조 "고영한 대법관·정다주 전 심의관 구속수사해야"

"하드디스크 제출 거부 등 수사에 비협조적…증거인멸 우려"

법원행정처가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기획조정심의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제출을 거부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관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이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0일 성명을 내고 "고영한 대법관과 정다주 전 심의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양심에 따른 판결은 안중에도 없었다"며 "그들의 재판거래 의혹은 사...

총수 조양호 회장도…한진그룹 일가 구속영장 모두 기각됐다

법원 "피의사실 다툼 여지·피의자 방어권 보장 필요 있어"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횡령·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김병철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조 회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

민주노총 "이채필 구속영장 기각, 법비의 자본 향한 구애" 직격

"범죄자의 증거 은폐 도와주는 결정" 비난 성명 발표

이명박 정부의 양대 노총 분열 공작을 수행한 혐의를 받는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법비들의 자본을 향한 구애"라며 맹비난했다. 민주노총은 5일 "이채필 전 장관과 노조 파괴 범죄에 대한 연이은 영장 기각은 법비의 반동이다"란 성명을 발표했다.민주노총은 성명에서 "이채필 전 장관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은 앞...

시민단체 "대체복무제 관련 헌재 결정, 평화의 문 열었다"

대법에 무죄 판결·국회에 개정안 통과 등 요구

대체복무제를 보장하지 않은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시민단체가 환영했다.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는 28일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다양한 양심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장하는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결정이며, '군대가 아니면 감옥인 사회'를 바꿀 평화의 문을 연 결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양심...

민주노총 "1주는 5일이란 대법의 '창조적 법 해석'에 할 말을 잃는다"

"1주 40시간 초과 8시간 이내 휴일근로는 연장근로 아니다" 판결 조롱

구 근로기준법상 1주 40시간을 초과해 이뤄진 8시간 이내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창조적 법 해석"이라며 조롱에 가까운 비판 의견을 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1일 8시간, 1주 40시간, 당사자 합의에 의한 1주간 12시간 한도 연장근로 허용'이란 구 근로기준법 규정에서 '1주'를 7일이 아니라 5일...

"양승태 대법원 노동 판결 재심·양승태 전 대법원장 조사 이뤄져야"

참여연대, 전교조·통상임금 재판 등 재심 요구…공동 고발 방침

양승태 대법원장 당시 대법원이 내린 노동 관련 판결이 박근혜 정부와의 거래 대상으로 이용하려 시도한 것이 드러나면서 해당 판결에 대한 재심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논평에서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노동자의 기본권을 지키는 데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대법원이 오히려 판결을 통해 노동권을 침해했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드는 현실 앞에 참담함을 금할 수 ...

정치인 폭행 '구속' vs. 노조원 사망 실적 보고 '불구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폭행 남성·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 엇갈린 영장심사 결과

법원이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에 대해 7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 결과는 3시간도 채 되지 않는 시간에 도망 우려를 이유로 신속하게 결정됐다. 이에 반해 법원은 노조원 사망을 실적으로 보고하는 등 치밀하게 노조 와해 작업을 벌인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사 대표에 대해서는 도망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면서 ...

법원 "보직 변경으로 스트레스받아 사망…업무상 재해"

근로복지공단·공무원연금공단 등 상대 2개 소송서 원고 승소

보직 변경 이후 스트레스를 받아 사망했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연이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지난 1990년 5월 B방송에 입사해 보도직군 기자와 지방 방송국 관리직으로 근무한 A씨의 남편 C씨는 2013년 6월부터 본사 편성제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