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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htengilsh@etomato.com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정신건강 10개년 계획, 인권의 벽 넘어서야

2020-12-0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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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1010265


서울시는 최근에 수립되고 있는 '서울정신건강 2020 종합계획안'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년부터 10년 동안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지에 있는 마음건강권을 확립하겠다고 하기는 했는데, 마음건강권이라는 말 자체는 슬로건에 더 가까워보이고 저것들을 실행하기 위한 정책이 더 중요해보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사 말미에도 적어놨지만 정신과 전문의 및 법률 지원가 등으로 꾸려질 '현장출동 전담팀'이 아마 10개년 계획 중에서 가장 시행하기 어려운 정책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담팀의 임무는 정신건강 서비스 미동의자를 케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예 치료를 않거나 치료를 중단한 사람 등입니다. 미동의자들이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가 왕왕있다고 합니다. 서비스의 개입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들이니 케어가 한층 더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정신질환자를 둘러싼 기본 환경을 생각해보면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예전에는 정신질환자를 쉽게 병원에 넣을 수 있어 문제였습니다. 재산을 노리고 멀쩡한 가족을 병원에 사실상 가두는 경우가 생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권 보장 차원에서 병원 수용은 한층 더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병원에 수용되지 않는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안착시키는 문제는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중대 과제일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서울시의 장기계획안도 지역사회 안착을 목표로 합니다.

그런데 인권 보장으로 인해 도출된 서울시의 10개년 계획이 미동의자에 대한 개입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담당자도 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는 취지일 뿐 강제력이 크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습니다.

결국 이런 표현이 가능하다면, '인권의 벽'을 어떻게든 넘어서야 합니다. 덜 넘을수록 미동의자 케어가 부실해지는 구조입니다. 자신들이 명시했듯이 최장 10년 안에 해결책을 도출하든 법 개정을 강력 촉구하든 했으면 합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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