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누구 말이 맞나 법대로 따져보자!" '유튜브법정<최후변론>'은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이슈·사건을 현직 변호사들이 찬-반, 원고-피고 입장에서 다퉈보는 본격 법리공방 프로그램입니다.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형사 재심제도는 '피고인의 인권 및 이익 보장'이 입법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조두순 사건' 당시와 이후 상당기간 동안 범죄의 수법과 잔혹성에 비해 여러 입법불비와 이를 근거로 한 사법부 판단의 문제가 노출돼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형사법적 영역 또는 형사정책적 영역의 문제를 여론 판단에 맡겨 과거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보자는 목소리가 최근 자주 들립니다.
특히 조두순의 경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정부에 의해 보호되는 듯한 모습이 있는 반면, 피해자 측은 결국 원치 않는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최근의 기류가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지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형벌을 여론재판으로 결정하게 되는 셈이고 이는 법치주의와 죄형법정주의를 침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결국,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밖에는 없는데 그 방법 중에는 보호수용법, 이른바 '조두순 격리법'이 있지요.
조두순 출소 전 윤화섭 안산시장이 '보호수용법(일명 조두순 격리법)'을 제정해달라고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시했습니다만 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보호수용법 또한 과거 보호감호제와 같이 만기출소한 전과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조두순 출소와 함께 다시 떠오르고 있는 '조두순 격리법' 찬반 논란, '유튜브법정 <최후변론>'에서 정리했습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