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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욱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해주세요

2021-01-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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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성욱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올해 첫 현장 행보로 배달앱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업체 우아한형제들을 찾았습니다. 올해 공정위의 주요 과제로 꼽은 ‘디지털 공정화’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반경쟁 규제와 혁신에 집중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직후인데요.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플랫폼 생태계를 구축하고, 택배·배달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배민 방문을 통해 올해 공정위가 역량을 집중할 목표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셈입니다.
 
현장에선 먼저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날 현장 방문 자리에 참여한 청년 소비자 최다혜 학생을 통해서 인데요. 그는 한국소비자연맹 주최 청년 소비자이슈 공모전에서 ‘배달하지 않는 배달앱’을 주제로 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최다혜 학생은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위해 배달 플랫폼 상에 제공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는데요. 특히 배달비를 무료로 표시한 뒤 음식가격에 반영하는 사례, 특정 이용후기를 여러 매장에 반복해 사용하는 사례, 입점 식당들의 원산지·사업자 표시를 소비자가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짚었습니다.
 
이에 조 위원장은 조속히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해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플랫폼 상 정보의 투명성·공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어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에 대해서는 “배달앱 사업자 최초로 소비자 중심경영(CCM)인증을 획득한 우아한형제들에서도 디지털 시장의 소비자 권익 보장에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습니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도 “제기된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한다”며 “소비자가 배달앱에서 제공된 정보를 한층 더 신뢰하고 구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업계 선도기업으로서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갑질’과 ‘안전’에 노출된 배달 종사자들의 권익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이 나왔는데요. 조 위원장은 최근 배민라이더스를 포함한 배달대행 플랫폼들이 배달기사와 불공정 계약을 자율 시정한 것을 언급하며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의미 있는 변화”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배달기사와의 공정한 계약문화가 업계에 널리 확산될 수 있도록 우아한형제들도 계속 힘을 보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디지털경제에서 플랫폼은 소비자, 입점업체, 플랫폼 종사자들과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 성장하고 있다”며 “이 또한 결국 사람과 사람 간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는 소회를 밝혔습니다.
 
이어 “급격한 기술변화 속에서도 사람이 가장 중요한 따뜻한 시장경제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며 “향후에도 소비자·사업자와 적극 소통하며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공정위가 공정한 플랫폼 구축과 플랫폼 혁신이란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세종=정성욱 기자 sajikoku@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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