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야후뉴스에 26일자로 올라온 따끈따끈한 글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신년 기자회견에서 일본을 향한 우호 메시지를 내놓은 것에 대한 자기 나름의 분석과 그에 따른 소설이다. 항상 그래왔지만 나름의 사실과 일부 자기 주장을 섞어 결론이 안드로메다로 가는 패턴이다.
韓??文大統領の崖っぷち、支持率低迷に追い打ちかけるサムスン???制
(일본언론)한국-문 대통령은 벼랑 끝…지지율 하락에 흔들리는 삼성
● 반일 스탠스가 변하기 시작한 한국-문재인 대통령
한국 문재인 대통령의 우리나라(일본)를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있다.
2020년 1월18일 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에 관해서, 2015년 12월 한일 외무장관 회담 후의 견해, 이른바 ‘한일 합의’는 양국의 공식 합의라고 말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징용공 배상’을 위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분명히 했다. 그가 그런 견해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반일적인 자세를 선명히 밝히고 있었다. ‘위안부 문제’나 ‘징용공문제’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고, 과거의 한일 합의로는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왜 그의 ‘반일의 자세’가 바뀌기 시작했을까?
● 문 대통령 주위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그 배경의 하나는, 경제 환경의 악화에 의한 지지율 저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에서는 노동쟁의 격화 등으로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여기에 한국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일본과의 관계가 더욱 틀어지면서, 경제여건의 악화 등으로 문재인정부가 정권을 유지하는 것부터 어려워 질 것으로 생각된다.
‘고육지책’으로 문 대통령이 일본에 추파를 던지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그를 둘러싼 환경이 엄중해졌다는 것이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일협정이나 합의에 따른 자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밝히지 않아, 그의 대일 자세 변화는 표면적일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의 언행을 곧이곧대로 신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2017년 5월 대통령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은 외교정책에서는 북한과의 유화 추진을 중시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강경 자세를 취해 왔다. 그리고 안전보장을 미국에 의존하는 한편 경제면에서는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했다. 말하자면, 문 대통령은 ‘맛있는 부분만 취하는’ 자세를 계속해 온 것이다.
● 일본과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산시켜온 문 대통령의 정책
문 대통령의 반일 정책은 이 정권이 아래에서 설명하는 일본과의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데서도 확인된다.
2017년 12월 한국 외교부는 2015년 12월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한일 협약은 피해자의 의견을 모두 취합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2018년이 되자 한국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동결하고, 합의에 따라 설립된 지원재단을 해산했다.
‘징용공 문제’에 대해서도 문재인정부는 과거 정부 간 협정을 무시했다.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은 일본제철(구 신일철주금)에 전 징용공에 대한 배상을 명령했고, 원고단은 자산의 현금화를 목표로 절차를 진행했다. 일본은 징용공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일관되게 사법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일본은 현금화에 대한 보복조치 등을 우려하며 기업에 실제 손해가 미칠 상황에 대비해야 했다.
또한 일본은, 군사 목적으로 이용 가능한 자재의 수출 관리를 철저히 해, 국제사회에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서, 불화 폴리이미드, 레지스트, 불화수소의 한국 수출 관리 수속을 엄격화했다. 그러한 대응에 미국 등 국제사회는 이해했지만, 한국의 문재인정부는 일본의 대응을 비판하고, 그에 호응해 한국에서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이 일어났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문 대통령이 일본의 역사문제나 수출관리체제를 비판하며 반일적인 자세를 취하자, 그의 지지율이 올라갔다는 점이다. 어떤 의미에서 그는 일부 여론의 불만에 동조하는 자세를 취하고, 그것을 부추겨 집권 기반의 안정을 꾀했다고 볼 수 있다.
그 뒤에도 기본적으로 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해 비판적 혹은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위안부나 징용공 문제에 대해선 일본의 새로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 문재인정부를 압박하는 삼성 경영체제 불안정화
2020년 하반기 이후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하락, 30%대 중후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한국정치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 상황이 계속되면, 문재인정부는 레임덕 혹은 그에 가까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지지율 침체의 한 요인은 경제 환경 악화다.
우선 한국에서는 저금리와 수도권 인구 집중이 주택 수요에 대한 확대 기대를 높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아파트 가격 폭등을 억제하지 못했고, 중산층이 수도권에 살기는 어려워지고 있다. 주택 취득과 하루하루의 생활을 위해 한국 가계의 채무 잔액은 GDP의 100%를 넘었다.
여기에, 젊은 층을 중심으로 고용·소득 환경이 어렵다. 문재인정부는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근무시간을 단축 등 친노조 정책을 폈다. 그 결과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없어져 2020년 12월 15~29세의 실업률은 8.1%였다.
한일관계 악화, 미중 갈등, 노동쟁의 격화 등이 겹치면서, 많은 기업이 한국에서 해외로 사업거점을 옮기고 있다. 일부 보도에서는 2019년에 한국에서 철수한 해외 기업은, 일본을 중심으로 전년에 비해 3배 증가했다. 또한 삼성전자는 노동비용 절감을 목표로 베트남 사업을 강화해 국내 고용기반은 취약화 되고 있다.
거기에 추가로 터진 것이 삼성 전자 경영체제의 불안정이다. 이 회사의 매출은 한국 GDP의 12% 정도에 필적하며, 코로나19 감염 재확대가 심각한 가운데 이 회사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정부 뇌물 문제 등에 연루된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대해 한국 재계는 사법부의 배려를 호소했다. 이 부회장의 수감으로 사실상 총수 부재상태가 돼, 삼성 그룹의 의사결정 체제가 흔들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앞으로 세계경제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이나 가전, 자동차의 전장 사업에 더해, 반도체 분야에서는 설계·개발부터 생산까지의 수직통합을 중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 세계의 반도체 업계에서는 설계·개발과 분리의 흐름이 선명하다. 그것은 다른 산업에도 해당한다.
한국 정부가 수출의 견인차로 중시하는 반도체 산업은, 대만의 파운드리(수탁 제조 기업) 기업인 TSMC(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가 미국 기업으로부터 반도체 제조의 수요를 받아, 미국 정부와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마찬가지 대만의 UMC(United Microelectronics Corporation)도 미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한국 경제의 대들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는, 반도체부재, 제조용의 장치 등의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의 유대가 깊다. 일본 기업은 반도체 제조 장치, 미세하고 고순도의 관련 부재의 공급자로서 존재감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 이상으로 한일관계가 악화되면 한국 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그러한 전개를 문 대통령이 우려해 이번에 그가 손바닥 뒤집듯 일본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또한 대북 압박을 중시하는 미국 바이든 정권에 대한 대응도 문 대통령이 문 대통령이 대일 자세를 바꾼 이유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코로나19 감염 재확대로 한국이 경제적 연관성을 중시해온 중국 경제의 앞날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가속화하는 세계경제 환경변화에 삼성전자가 대응하고, 한국경제를 떠받칠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늘어나고 있다.
1월18일 삼성전자를 필두로 한 한국의 주가 하락은, 어떤 의미에서 세계 주요 투자자들이 문재인정부의 경제 운영에 부정적 판단을 내렸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문 대통령의 표면적 발언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 앞날에 대한 불안감 고조 등으로 문 대통령의 지지도는 더욱 떨어지고, 정권의 레임덕화가 본격화될지도 모른다. 그럴 경우 문 대통령은 정권 유지를 위해 정책을 더욱 바꿀 수도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표면적인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피해야 한다. 자기의 사정에 따라 주의·주장을 자주 바꾸는 사람은 신용받지 못한다. 그것이 상식이다. 일본정부 관계자가 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자세표명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상식과 양식에 기반한 당연한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지금처럼 한일청구권협정 등 협정이나 합의에 의해 한일청구문제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견지하면 된다. 문 대통령의 발언을 보고 한국에 양보할 필요는 없다. 스가 정권은 국제여론의 지지를 늘리고, 냉정하고 의연한 자세로 한국에 임해, 과거의 협정이나 합의에 근거한 행동을 요구해야한다.
호세이 대학 대학원(法政大?大?院?授) 교수 마카베 아키오(?壁昭夫)
출처/일본 야후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