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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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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민 "검찰인사 발표 전 대통령 승인…신현수 사의 수리될 수도"

김상조 "'가덕도신공항' 신속 지원, '재난지원 추경' 편성도 마무리 중"

2021-02-24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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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성휘 기자]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24일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없었다는 야당의 의혹제기에 "문 대통령은 발표 전 승인을 했고 발표 후 재가를 했다"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통상 인사가 결정되면 인사권자(대통령)의 승인을 받고, 그 내용을 (부처가) 언론에 발표하고, 그 다음 전자결제를 한다"며 "장차관 인사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그는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파동' 배경에 대해 "민정수석은 대통령으로부터 (인사권을) 위임받은 것이 아니고 인사업무를 보좌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사이에 협의 조율하는 역할"이라며 "그러나 마무리 단계에서 충분히 협의가 안 된 부분이 있었고, 본인은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조율자 역할이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 실장은 신 수석이 수차례 구두로 사의 표명을 했고 인사수석실에 문서로 사표도 냈지만, 문 대통령과 자신이 적극 만류했다고 공개했다. 다만 '최종적으로 사표가 반려됐느냐'는 질의에는 "조만간 결론을 내리겠지만 수리가 될 수도..."라면서 "대통령께서 여러 고민을 하고 결심을 하시리라 생각한다"고 여운을 남겼다.
 
반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인사는 민정수석이 아닌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 대통령이 재가를 하는 것"이라며 "민정수석이 인사에 참여하면 오히려 국정농단이라고 비난을 받지 않겠나. (언론과 야당이) 문제가 아닌 것을 문제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김상조 정책실장은 '가덕도신공항건설촉진 특별법'과 관련해 "국회에서 입법 결정을 내린 만큼 정부 차원의 신속, 원활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는 이견 없이 국가적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국토교통부가 가덕신공항 건설에 부산시 추계인 7조5000억원과 달리 최대 28조6000억원이 소요될 수 있다는 부정적인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보도에 대해 "잘못 보도된 측면이 있다"면서 "지난주부터 각 부처의 의견을 정책실과 함께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실장은 '재난지원금 추경이 20조원 전후가 될 것'이라는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의 발언을 확인하고 "순수 추경안은 20조원이 안되지만 본예산에 들어있는 항목 중 신속하고 집중할 부분을 합쳐 마무리 작업중"이라고 부연했다.
 
당정은 오는 28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추경 규모를 최종 확정하고 내달 2일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의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4일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하고 여야 심사를 거쳐 1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법무부의 검찰 인사 발표 전 문재인 대통령의 숭인이 있었고, 발표 후 재가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이성휘 기자 noircie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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