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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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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장애인 차량 증가세 지속되나

2021-02-28 23:05

조회수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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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서울시는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 만성적으로 부족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계획처럼 늘리지 못하느냐고 시의회에로부터 지적당한 적도 있었을 건데요.

그런데 최근에는 변화가 소폭있는 거 같습니다.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이 기존 437대에서 620대로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 때문인지 이용 장애인 숫자가 줄어든 것은 비용 낭비라는 비판이 있을수도 있겠지만 일단 차량이 늘어나면 그만큼 기존 장애인들이 사용할 여유가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위한 이용수단에서 수량의 확대가 크게 일어난 점이 특징입니다. 바우처 택시가 2019년 8103대에서 작년 1만7400대로 늘었고 이용자 숫자(건수)도 같은 기간 29만1106명에서 37만350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장애인의 이동권을 향상시키는데는 돈이 듭니다. 바우처 택시의 경우 요금 지원율이 2018년 70%에서 2019년 75%로 늘어난데 이어, 지원 한도액 역시 2019년 2만원에서 2020년 3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요금 보조 한도가 늘어나서 그런지는 몰라도 총 지원 액수는 같은 기간 13억2000만원에서 50억으로 대폭 상승했습니다.

이용객이 오히려 줄어들은 특별교통수단 역시 운영 비용은 477억7668만원에서 589억74만원으로 백억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런 수치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사회적 약자 정책은 확실히 돈이 드는 일이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효과를 내지 못해도 돈이 크게 들어갑니다. 이 사회가 어떤 사회가 돼야 하는지 생각하게 만듭니다.
  • 신태현

전진만 염두에 두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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