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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재개발 해제지역 절반, 대안 없이 방치

386곳 중 193곳 후속사업 없어, 노후·불량 심해 주민들 불안 가중

2021-03-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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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뉴타운이나 재개발 사업을 하지 못하고 해제된 지역 가운데 절반 가량이 후속사업 없이 방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서울시와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012년 1월 뉴타운·재개발 출구전략을 발표하고, 정비(예정)구역 중 장기간 사업진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지역들을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새로운 방향전환을 모색했다.
 
해제된 지역은 2019년 12월 말 기준 386곳이며, 이 중 절반인 총 193곳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집수리사업 등 크고 작은 대안적인 재생·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다. 하지만, 나머지 193곳은 아직 뚜렷한 대안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장기화되거나 방치될 우려가 있다.
 
해제지역은 당초 노후·불량지역이거나 예상되던 지역이기 때문에 뉴타운·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이후 다시 해제지역으로 전환되면서 노후화 심화, 주거환경 악화, 빈집 증가, 무분별한 난개발 등의 문제와 함께 붕괴, 범죄 등 안전상의 위험과 주민 불안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안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해제지역은 동대문구(22곳), 영등포구(18곳), 성북구(16곳), 관악구(15곳), 금천구(15곳) 등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해제지역은 노후주택이 밀집해 있고 기반시설이 불량한 저층 주거지가 대부분이다. 
 
해제지역 내 20년 이상 사용 건축물 비율은 78.0%, 30년 이상 사용 건물 비율은 47.4%, 40년 이상 사용 건물 비율은 21.4%를 차지한다. 해제지역은 저층주거지가 대부분인데, 해제지역에서 3층 이하 건축물은 75.5%, 5층 미만 건축물은 86% 이상 차지한다.
 
또 무질서한 건축, 빈집 발생 등 난개발과 지역쇠퇴 징후를 보이고 있으며, 고령인구, 저소득층, 1·2인 가구 등 취약인구 비율이 높다. 해제지역의 노령화지수는 214.5%로, 서울시 전체 노령화지수 138.3%와 비교해도 매우 높게 나타나, 인구의 고령화 정도가 심각한 편이다.
 
소방도로로써 기능할 수 없는 폭 4m 미만 도로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50% 이상인 지역이 30곳에 달했다. 동작구, 성북구, 용산구 등에 위치한 해제지역은 경사도가 큰 지역이 많았으며, 경사 20° 이상인 곳을 포함하는 해제지역은 180곳(46.6%)에 달해 구릉지를 많이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제지역의 대안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주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해제지역 주민들이 생각하는 위험요인으로는 ‘재난·사고 대응 곤란’이 23.3%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범죄(22.7%), 붕괴(20.0%), 낙상, 추락 등 생활안전사고(11.3%), 화재(9.7%), 교통사고(9.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안전확보를 위해 무엇보다 CCTV 확충(12.6%)이 1순위로 꼽혔다. 이어 노후건물 보수 및 비용 지원(11.4%), 가로등 설치 확대(11.3%), 소방도로 확보(9.1%), 경찰 순찰 강화(7.3%), 불법주차 단속(5.8%),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확대(5.0%), 전신주 및 공중선 정리(4.5%)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대안적인 재생·정비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해제지역들은 장기간 방치될 우려가 있고 안전문제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조속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많은 해제지역이 사업성 저하, 주민갈등 등의 문제로 해제된 만큼 시장 원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신상영 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해제지역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문제들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안의 하나는 대안적인 재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현재의 높은 집값 해소를 위한 주택공급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2015년 9월 재개발에서 해제된 서울 마포구 공덕 18구역 모습.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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