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정하·김하늬·조용훈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내놓은 2조 달러(한화 약 23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이 한국 경제에도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소재·부품 분야의 수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는 관측에서다.
하지만 미국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일부 장애물이 존재할 수 있고,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Buy American·미국제품 구매) 정책에 따른 국내 효과가 예상보다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경제의 긍정적 시그널을 위해서는 직접 투자 증가와 규제 완화, 현지화를 위한 지원 마련이 절실하다는 조언이다.
1일 <뉴스토마토>가 3인의 경제전문가를 취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이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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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뉴스토마토>가 3인의 경제전문가를 취재한 결과, 바이든 대통령의 2조 달러 인프라 건설투자 계획이 수출 주도의 한국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도로와 다리, 5세대(G) 통신망 등 기반시설에 투자하는 2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는 미 국내총생산(GDP)의 10%에 달하는 규모로 초대형 경기 부양책의 일환이다.
전문가들은 인프라 건설투자로 국내의 소재, 부품업체가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의 대규모 경기부양이 미 경제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도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점도 호재로 봤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대우는 "인프라 투자와 관련된 소재, 부품 쪽은 수혜를 입을 것 같다"며 "부양책으로 미국 경기가 전반적으로 좋아지면서 대외부분 수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도 "미국이 재정확대 정책을 편다는 부분에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에 도움이 될 거로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미국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고, 특히 수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규환 한국은행 미국유럽경제팀 과장도 "고용 증가 등 미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규모 부양책에 따른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우려와 관련해서는 8년이라는 장기 과제라는 점에서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봤다. 해마다 2500억 달러로 분산된 투자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규환 과장은 "2조 달러라는 초대형 계획이지만, 8년에 거쳐 이뤄진다는 점에서 분산 효과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며 "인프라 계획과 함께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 계획도 함께 발표해 효과는 상쇄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바이든 정부의 바이 아메리칸 정책에 따라 예상보다 직접적인 수출 효과가 적을 수도 있다는 점을 환기시켰다. 계획안이 미 의회를 통과하기까지 일정 부분 허들(hurdle)이 존재한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이규환 과장은 "부양책 규모만 나왔을 뿐 의회 통과까지는 갈길이 멀다"며 "세부내용은 다음달에나 공개된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일찌감치 예단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추후 계획안의 효과를 최대한 누리기 위해서는 미 현지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부형 이사대우는 "바이아메리카 정책은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미 현지화로 갈 수밖에 없다"며 "현지화를 하지 않더라고 영업망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바이 아메리칸, 친환경 에너지 기조, 대중국 규제 등의 정책에 발맞춰 우리 기업들의 미국 직접 투자가 증가하도록 규제완화, 제도 마련 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정하·김하늬·조용훈 기자 ljh@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