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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런던협약·의정서 회의서 일본 원전 방출 '문제제기'

그린피스·중국도 우려 표명…협력 중요성 강조

2021-04-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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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정부가 해양오염 예방을 위한 국제조약 회의체인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문제제기했다. 우리나라에 이어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하는 등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학그룹회의는 폐기물의 해양투기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의 체계 내에서 당사국들이 해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회의체다. 
 
해수부는 작년과 재작년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사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중국 등 일부 국가도 공감해 온 안건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부터 16일까지 화상으로 진행한 런던협약·의정서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등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18일 밝혔다. 사진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회견. 사진/뉴시스
 
특히 당사국 총회와 달리 과학그룹회의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사안이 논의된 바가 없다. 이번 회의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관련 논의계획이 없으나 지난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하면서 우리나라의 요청으로 관련 논의가 진행됐다.
 
우리나라는 이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이 최인접국인 우리나라와 충분한 협의 및 양해과정 없이 이뤄진 일방적 조치라고 전했다.
 
주변 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아울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문제가 과학그룹회의에서 심도 있게 논의돼야한다 점을 회원국과 일본 측에 강력히 촉구한 상태다.
 
특히 그린피스와 중국도 일본 정부의 결정에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그린피스는 해당 사안에 대한 정보 공유와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는 선박 등으로부터의 해상투기가 아닌 육상시설로부터의 해상방류에 관한 사항이라며 런던협약·의정서 내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윤현수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우리나라가 금번 과학그룹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여 유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과학그룹회의는 앞으로 해수부가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뿐만 아니라 과학그룹회의에서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런던협약·의정서 내의 협의체 뿐 아니라 다른 국제회의에서도 일본 정부가 인접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히 논의하면서 투명한 검증절차를 밟고 정보를 공개할 것을 지속 촉구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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