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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공매도 잡는다"…거래소, 감시체계 본격 가동

'공매도 특별감리단' 신설…이상종목 상시 모니터링…주가하락 상위종목 점검 강화

2021-04-26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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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염재인 기자] 다음달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불법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해 감시체계 가동에 나선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시감위)는 오는 5월3일 공매도 재개에 맞춰 투자자 불안과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적발 강화를 위한 감시체계를 본격 가동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공매도 전담조직 확대 및 모니터링 센터를 가동한다. 지난 2월22일 신설한 특별감리팀을 부서 단위 '공매도 특별감리단'으로 확대·개편하고, 공매도 상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종합상황실을 공매도 재개 시점에 맞춰 조기 가동하는 등 모니터링 역량을 강화한다.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발견된 이상 징후 종목에 대해선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매도 위반에 대한 점검(감리)도 강화한다. 불법공매도 의심거래에 대해 회원이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시감위에 보고토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에 시감위가 공매도 위반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위탁자의 차입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불법공매도 점검 주기도 대폭 단축키로 했다. 결제수량 부족 계좌에 대한 점검 주기를 6개월에서 1개월로 축소하고, 그동안 불법공매도 적발 사각지대로 지적되던 선매도·후매수 주문에 대해서도 매월 점검해 적발된 무차입공매도 위탁자를 금융당국에 통보하기로 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파악된 이상 종목의 불법공매도 의심계좌에 대해선 수시로 불법공매도 여부를 점검하고, 시장조정자의 공매도 위반도 정기 점검한다. 불법공매도 신고 포상금 지급 등급을 상향 조정해 사회적 자율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이 밖에 공매도에 대한 시장 인식이 안정될 때까지 주가 하락 상위 종목과 공매도 체결 상위 종목 등에는 불건전매매 판단 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대규모 공매도 체결 후 저가 매도호가를 통해 주가에 과다하게 관여한 계좌에 대해 시세조종 여부를 집중 감시하고, 악재성 미공개정보 발표 직전 대규모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한 계좌에 대해 미공개 정보이용 여부를 감시할 예정이다. 
 
송준상 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매도 점검 이외에 다양한 방식의 불법공매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감시 기법을 더욱 고도화할 것"이라며 "공매도로 인한 투자자 불신과 불안을 해소함으로써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한국거래소
 
염재인 기자 yj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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