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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장관 "손실 보상 추계서 공과금 얼마 되겠나…본질 아냐"

"현재 가장 합리적인 방식으로 추계"

2021-05-26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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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6일 전날 공개된 소상공인 손실 보상 추계치와 관련해 “계산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면서 “공과금이 얼마나 되겠나. 본질이 아닌 문제”라고 일각에서 제기된 추계치 축소 의혹을 일축했다.
 
이날 서울 강남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컴업 2021’ 조직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한 권 장관은 기자와 만나 “(추계치 계산은)업체마다 발생하는 고정비를 정부가 알 방법이 없다 보니 일괄 적용할 수 있는 통계청 자료를 기반으로 한 것”이라면서 “다른 방법을 내놓으라고 하면 우리도 난감하다. 현재 할 수 있는 기준으로 추계한 것”이라고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앞서 중기부는 전날 열린 국회 손실보상법 입법청문회에서 손실 보상을 지난해 8월까지 소급할 경우 손실 보상 총액이 최대 3.3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했다. 그동안 자영업자 등에 지급한 재난지원금이 6조 1000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을 감안한다면, 소급 적용시 손실보다 재난지원금을 더 받은 이들은 지원금을 환수해야 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 때문에 야당에선 정부가 손실 보상을 반대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 추정 자료를 인위적으로 축소 발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 근거로 손실 추정 방식에서 고정 비용으로 인건비와 임차료만 포함하고 전기세와 같은 공과금은 제외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각 업체마다 공과금을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현재 추계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5월에 종합소득세 처리가 끝나고 통계가 완성되면 7, 8월이나 돼야 다듬어 볼 수 있는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강남구 소재 드림플러스에서 개최된 컴업 2021 조직위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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