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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광주 붕괴사고에 노형욱 "공공 철거공사 일시 중단, 모두 점검할 것"

불법행위 엄정 조치…유가족 피해보상 적극 지원

2021-06-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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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의 피해보상 절차를 적극 지원하고 전국 모든 공공부분 철거공사 현장은 일시 중단, 안전점검에 들어간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5일 광주 동구 동구청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노형욱 장관은 광주 동구 동구청에 마련된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참배한 뒤 제4차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주재했다.
 
회의 직후 노 장관은 "지난 6월 9일 광주광역시 동구 재개발구역 철거 건물 붕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아홉 분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될 사고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참으로 뼈아프게 생각하며,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사고 수습·피해자 지원, 사고원인 규명·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한 상태다.
 
노형욱 장관은 "희생자와 가족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더 덜어드릴 수 있도록 모든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미 시행 중인 간병인 지원, 재난 심리지원반 운영 등의 노력에 더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요청사항과 애로사항을 빠르게 해결해드릴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신속하고 원만하게 피해 보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보상 협의 등에 대해 광주시 동구청을 중심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관련 책임자 처벌에도 속도를 낸다.
 
노 장관은 "이번 사고의 원인과 경위를 최대한 신속하고 철저하게 조사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우선 유가족들께 상세히 설명해드릴 계획이며, 밝혀진 바에 따라 관련 책임자는 엄정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한 위법사항을 수사하기 위한 별도 수사본부를 꾸린 상태다.
 
이와 별개로 국토부는 건축시공, 건축구조, 법률 분야 등 10명의 전문가로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건축물 철거공사 허가부터 시공과정에 이르기까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요소를 들여다보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진행 중인 공공부분 철거현장은 안전 확인 후 공사를 재개할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이미 철거공사 중인 공공공사는 현장 점검을 통해 안전이 최종 확인될 때까지 진행을 중지토록 했다"며 "민간 철거공사 현장 역시 지자체 주관으로 안전점검을 한 이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그는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다양한 사고 예방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필 계획"이라며 "해체계획서에 따라 철거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지를 점검하고, 언론 등에서 제기된 감리 및 시공과정에서 나타난 전반적인 문제들도 조속히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9일 16시 22분쯤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구역에선 5층 건축물이 철거 중 도로변으로 붕괴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로 인해 건물 앞 정류장에 정차해있던 시내버스 1대가 건물 잔해에 깔리면서 9명의 사망자와 8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광주 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은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날 광주 동구 동구청 광장에 설치돼 있는 '광주 재개발 건물 붕괴 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참배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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