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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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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소상공인 착한 임대 공제…전기·도시가스 요금 유예(종합)

제38차 비경중대본…"경기 회복 위해 2차 추경 이전 보강조치"

2021-06-1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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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지원대상에 폐업 후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도 포함키로 했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는 오는 9월까지 연장한다. 
 
아울러 관광·외식업 지원을 위해 내달 열리는 '코리아 고메위크'에 참여한 한식당에는 260만원을 지원한다.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서는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정부는 경기회복 뒷받침 및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2차 추경안 검토작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추경 이전이더라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한 당장의 몇몇 보강조치를 강구했다"며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언급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폐업 후 임대차 기간이 남아있는 소상공인을 '착한 임대인' 공제 대상에 포함한다"면서 "이달 말 종료 예정인 국·공유재산과 공공기관 소유재산에 대한 임대료 감면·납부유예 조치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입찰·계약보증금 50% 감면, 선금·하도급대금 지급기간 단축 등 국가계약법 계약특례·계약지침의 적용기한도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료와 소상공인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납부유예 조치는 오는 9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소규모 사업장 고용·산재보험료 및 소상공인 등 전기·도시가스요금에 대한 7∼9월분 납부유예를 시행하겠다"며 "소득감소자를 대상으로 7∼9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보험료 유예는 30인 미만 사업장과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사업장에 적용된다. 전기요금 유예는 소상공인 320만호, 도시가스요금 유예는 취약계층 150만호와 소상공인 72만호가 대상이다.
 
아울러 "코리아 고메위크(7월 1~21일)에 참여한 한식당에게 260만원을 지원하고 안심여행 지원을 위해 실시간 여행지 혼잡도 분석 시스템도 마련할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관련 기정예산의 신속 집행과 2차 추경시 꼭 보강해야 할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과 초소형 위성 및 6G 위성통신기술 개발방안 등 2개 안건도 함께 논의됐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유동성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어음제도도 개편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전자어음 의무발행기업 기준을 현재 자산 10억원 이상에서 금년 9월 5억원 이상, 2023년 모든 법인 79만개로 단계적 확대해 종이어음 전면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며 "당장 어음의 조기 현금화 지원을 위해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상생결제 규모를 연 150조원까지 확대하기 위해 상생결제 예치계좌 압류방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 개편 등을 추진한다.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도 7조원으로 확대한다. 상환청구권 없이 매출채권을 현금화할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 관련 샌드박스 시범사업도 실시한다.
 
더불어 우주산업 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시장 조성, 전문인력 양성, 위성통신기술 개발 등 육성 전략도 마련했다.
 
초소형 위성에 대한 시장수요를 형성하기 위해 2031년까지 10년간 정부 주도로 국방·통신 등 분야에서 총 100기 이상의 초소형 공공위성을 개발·구축한다. 민간 분야에는 3년간 기업당 20억 내외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밖에 현장개발 등 경험을 갖춘 신규인력 양성을 위해 연간 100명 규모의 채용 연계형 연수 프로그램과 연간 60명 내외 학점연계형 실습 커리큘럼을 개발·운영하는 등 연간 200여명 이상 재직자 재교육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6G 통신서비스의 핵심기술인 위성통신 시장 선점을 위해 위성주파수 조기 확보와 2031년까지 14기의 통신위성을 개발·발사할 것"이라며 "도심항공교통(UAM), 지능형 해상물류, 항공기·선박 와이파이서비스 등 연계서비스 분야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2021년 제4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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