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6년 만에 처음으로 공공기관 평가의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이 건의된다. 또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서도 엄중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흡 이하 등급(D, 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하고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S등급을 받은 기관은 나오지 않았다. 가장 최근 S등급을 받은 기관은 2011년 한국공항공사였다.
홍 부총리는 "올해 평가에서 S-A-B-C-D-E 등급 가운데 '탁월 S등급 기관'은 나오지 않아 10년 동안 S등급이 없다"면서 "내년 평가 시 획기적인 경영혁신 및 성과를 바탕으로 일류 공공기관으로 도약하는 S등급 기관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평가등급 분포와 관련해서는 "지난해 대비 '보통등급(C)' 기관은 줄어든 반면 '양호 이상등급(A,B)'과 '미흡이하 등급(D, E)' 비중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며 "엄격한 평가를 시행한 결과 위기 하에서 성과차이가 부각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주미흡 E등급" 기관수가 증가하면서 2014년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실적부진 기관장들에 대한 해임건의까지 포함됐고 이외에 실적부진기관(D·E등급) 및 중대재해 발생기관에 대해서는 각각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LH 사태와 같이 부동산 투기, 갑질, 전관예우 등 윤리저해 사례와 잘못된 관행 등 불법·불공정에 대해서는 더 엄정하게 평가했다"면서 "특히 LH의 경우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춰 추가조치 방안도 포함돼 상정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1년도 제7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