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해 "방법이 있다면 정책을 어디서라도 훔쳐오고 싶은, 빠져나올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23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부동산 투기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이다. 제 능력의 부족함을 자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총리는 주택가격 상승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이 부동산 가격 폭등 때문에 많은 상처를 입으신 데 대해 거듭 죄송한 마음"이라며 "기대에 걸맞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 드리지 못한 데 대해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젊은이와 생애 최초 구매자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업그레이드시키겠다"며 "공급정책을 계속 정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산등록이 된 분들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집단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 제안이 실질적인 효과가 있고, 부동산으로 이익을 취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힘들다는 분명한 사인으로 읽힌다면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이 손실보상법안에서 소급적용 항목을 제외한 것에 대해서는 정부의 소신을 대변했다. 김 총리는 "업소별로 피해 정도를 (정부) 나름대로 산정하는 방식으로 한 것"이라며 "예컨대 유흥업소, 나이트클럽 등 유흥업소에 보상하면 몇 억 원씩 될 텐데 국민들이 그런 상황을 납득하겠나"라고 밝혔다. 이어 "제한·금지 업종에 계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두터운 방식으로 피해를 지원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가상자산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방안에 대해선 "(투자자들이) 정서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이해한다"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드리기 적절치 않다. 현재로서는 정부 입장을 변화시킬 입장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
김 총리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공세에는 "당장 탈원전해서 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도한 선동"이라며 "원전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자력 발전 의존도를 줄이는 게 세계적 추세"라며 "원전 발전 자체를 안 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최근 정치권에 불고 있는 이른바 '이준석 현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기성세대의 안일함과 정치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데 대한 청년 세대의 무서운 경고라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청년·부모 세대 간 커진 자산 격차에 대해 "부동산값 폭등 등이 다음 세대가 미래의 꿈을 꿀 수 없게 하는 무거운 돌덩어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지원금에 대한 정부의 부정적 의견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또한 2차 추경 규모가 30조원 초반대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언급해 최대 35조원까지 가능하다는 여당과 입장차를 드러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