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정부가 신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하반기부터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한다. 또 재개발·재건축 수주비리가 적발되면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3진 아웃제도 연내 도입한다.
정부가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는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단기 주택건설·건설투자 촉진 방안이 담겼다. 특히 올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에 들어서는 신축 공공임대주택 등을 대상으로 모듈러 공법을 적용한다. 모듈러공법은 일반 방식보다 공사기간이 20~50% 단축되며 공사 현장에 소음과 분진이 적고 폐기물도 덜 발생해 최근 친환경 공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연도별 발주량은 지난해 709호에서 2021년 2200호, 2022년 2500호로 점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적용 경과에 따라 철근콘크리트 방식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 건설 물량 일부를 모듈러 방식으로 전환해 조기 입주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또 호텔 등 비주택 공실의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완화하고, 매입 대상도 미완공 건물 등으로 확대한다.
부동산 투기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끊어내기 위한 노력도 함께 병행한다. 특히 정비사업 수주비리 등이 3회 적발되면 정비사업 참여를 영구 배제하는 이른바 3진 아웃제를 이르면 11월부터 시행한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발표한 예방·적발·처벌·환수 전 과정에 걸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
이 밖에 공직자 재산등록과 농지취득심사 강화, 4대 교란행위 처벌 강화 등 관련입법 및 조치를 계획에 따라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땅 투기로 국민적 공분을 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련해서는 주거복지 등 본연의 업무를 투명하고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내부통제 및 경영혁신, 조직개편 등을 예정대로 추진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서울과 수도권의 신축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모듈러 공법을 확대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 내부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