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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아

정부, 오늘 K-배터리 전략 발표…투자 세액공제 확대되나

대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현행 3%…"파격 지원책 필요"

2021-07-0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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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주아 기자] 정부가 전기차 시대를 맞아 이차전지 산업 육성을 위한 'K-배터리 산업발전 전략'을 내놓는다. 업계는 시장 선점을 위한 연구개발(R&D) 및 시설 투자 지원과 관련 인재 육성책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전세계 배터리 산업 경쟁이 과열되고 있는 만큼 정부가 통 큰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전영현 삼성SDI 대표가 지난달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전시회장을 둘러보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 지동섭 SK이노베이션 사업대표.사진/뉴시스
 
8일 업계에 따르면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LG에너지솔루션(LGES, 분사 전 LG화학(051910)) 오창공장을 방문해 국내 배터리 3사 관계자가 모두 참석한 가운데 'K-배터리 발전전략'을 발표한다. 대책에는 △기술개발 지원 △생태계 고도화 △전문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이날 행사에는 김종현 LGES 사장, 전영현 삼성SDI(006400) 사장, 김준 SK이노베이션(096770) 총괄사장이 참석한다. 
 
산업부는 배터리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 및 국내 소부장 기업 육성에 초점을 두고 정책을 설계해왔다. 전기차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고성능·저가격·고안전' 배터리 기술확보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만큼 업계 의견을 두루 수렴해 전략을 내놓겠다는 계획이다. 
 
업계가 가장 주목하는 대목은 세제 혜택 부분이다. 현행 조세특례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분류돼있는 배터리의 경우 업체 규모별로 R&D 투자는 20~40%, 시설 투자는 3~1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대기업의 경우 R&D는 최대 30%까지 공제 받지만, 설비투자 공제율은 3%에 그친다. 초격차 기술 확보에 산업 경쟁력이 달린 만큼 파격적인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R&D와 제조설비 투자 비용 관련 50%까지 세액공제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면서 "산업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에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정부의 투자 관련 세액공제율 확대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현재 LGES과 SK이노베이션(096770) 등 국내 배터리 3사는 미국·유럽 등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 수요에 대응해 해외 공장 증설 및 합작사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LGES과 SK이노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을 전후로 약 140억 달러(한화 약 15조7976억원) 규모의 미국 신규 투자 계획을 내놓았다. 삼성SDI도 미국 진출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날 나올 배터리 부문 인력 양성책에도 관심이 쏠린다. 이는 지난달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인터배터리 2021' 행사장에서 배터리 업계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부문이기도 하다. 당시 전영현 삼성SDI 사장은 "이차전지 산업이 성장하고 있지만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인력양성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 사장은 한국전지산업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이에 문 장관은 "핵심 인력 확보가 가장 큰 문제로 보고 그 외 소재 확보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정부와 협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건의도 있었다"면서 ""종합적인 내용을 K배터리 발전 전략에 최대한 담아 활력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함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가 배터리 업계 지원책을 내놓는 것에 대한 화답으로 K배터리 3사도 관련 투자 확대 방안 등을 보고할 것으로 전해진다. 특히 LGES는 미국 투자 외에도 국내 오창 공장 증설 방안 등도 공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백주아 기자 clockwor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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