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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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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자 의혹 '스폰서 검사' 확대 조짐…'박범계표 검찰개혁' 초읽기

법무부 감찰관실, 이 모 검사 진상 조사

2021-07-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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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는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검사 사건이 또다시 '스폰서 검사' 의혹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보이고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과거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를 거론하면서 고강도 조사를 천명한 가운데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감찰관실은 수산업자 김모씨의 금품 제공 의혹에 연루된 이모 부부장검사 사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진행했다. 박범계 장관은 지난 7일 감찰관과 감찰담당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지시를 내렸다.
 
박 장관은 이번 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찰청 감찰부의 합동감찰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비록 합동감찰 사안과는 별개지만, 이번 이 부부장검사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언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은 지난달 이 부부장검사의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이 부부장검사는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이 부부장검사는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1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 등에서 근무했으며, 광주지검 검사 당시에는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경력도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도 김씨에게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았다는 논란이 불거지면서 사직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8일 성명에서 "박영수 특별검사는 입건된 이 부부장검사가 포항으로 전보를 가자 해당 지역의 사정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받을 인물로 김씨를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검사가 관할 지역의 사정을 확인하는 데 그 지역의 사업가의 도움이 왜 필요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스폰서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9일 부산지검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스폰서 검사와 관련한 사건이 검찰 문화인지 아니면 개인의 일탈인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며 "누구를 벌하거나 질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번 감찰관실 조사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7일 "한 검사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직접수사부서, 특히 경력이 좋은 특수부 검사들의 조직 문화 일환인지 (모르겠지만) 소개를 해주고 소개를 받고 일종의 스폰서 문화가 같은 흔적들이 보인다"면서 특정 부서 검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이번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이 부부장검사와 같이 국정농단 특검팀 파견 경력이 있으면서 이전에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일부 검사들은 고등검찰청 검사 또는 인권보호관 등 일선 수사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이전에 있던 스폰서 문제를 다시 점검하는 일환으로 이번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본다"면서도 "어떤 사유에 의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장관이 아무런 의미 없이 발언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이번 감찰관실 조사에 대해 "최근 검사의 금품수수 사건이 발생했고, 과거 특수수사 과정에서 있던 사례에 비춰 살펴보는 취지"라면서 "현재로서는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스폰서 검사' 의혹은 법조계에서 꾸준히 발생하는 고질적 문제 중 하나지만,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서 정모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검사는 지난 2009년 건설업자로부터 청탁 대가로 고급 승용차를 포함한 금품을 받는 등 이른바 '그랜저 검사'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검찰은 2010년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으로 결국 재수사가 이뤄졌고, 정 부부장검사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김형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모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며, 지난 2018년 12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의 또 다른 뇌물 의혹 사건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된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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