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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구글 갑질 방지법' 압박 속 후발주자는 '수수료 인하' 만지작

국회 안건조정위, 이번주 '인앱 결제 방지' 법안 논의 전망

2021-07-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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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동현 기자] 국내외에서 앱마켓 인앱 수수료 강제 부과 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후발 사업자들은 이 틈을 타 자체 생태계 강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수수료 인하를 통해 앱 개발자·사업자를 유인하고, 앱마켓 활용범위를 확장하는 등 '반구글·애플 전선'을 구축 중이다.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주 중에 안건조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를 방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료 결제되는 디지털콘텐츠 앱에 자사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수료 15~30% 강제 부과를 결정한 데 따른 업계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구글의 해당 정책이 오는 10월로 예정된 가운데, 현재 업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소송 등을 통해 이 같은 정책에 거센 반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과방위 전체회의. 이날 과방위는 구글 갑질방지법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앱마켓 독점 사업자를 겨냥한 압박 수위가 높아지면서 구글·애플 등에 밀리던 후발주자도 바쁜 행보를 보이고 있다. 현 상황을 자사의 시장 확대 계기로 만들고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한 분위기다. 우선 국내에서는 유일한 토종 앱마켓인 원스토어가 게임, 웹툰 등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업을 넓혀가고 있다. 구글, 애플 등 양강 구도로 전개되던 국내 앱마켓 시장에서 원스토어는 지난 2018년 결제 수수료를 20%로 낮춰 승부수를 던졌다(당시 구글 플레이스토어 결제 수수료는 30%였다).여기에 글로벌 사업자의 결제수수료 강제 정책에 맞서 올 상반기까지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에 수수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 등 정책 다변화에 나선 결과 애플을 제치고 시장점유율 두자릿수까지 끌어올리기도 했다.
 
원스토어는 국내 앱마켓 생태계를 지속해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웹소설·웹툰 등 콘텐츠 사업 강화를 위해 장르소설 출판사 '로크미디어'를 인수했고, 예스24와 콘텐츠 스튜디오 합작법인도 설립했다. 통신 3사를 주요 주주로 둔 만큼 향후 통신 멤버십을 활용한 원스토어 활성화 등도 예상된다. 마이크로소프트(MS)·도이치텔레콤 등 원스토어에 투자한 글로벌 사업자와도 게임을 중심으로 한 협력을 준비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애플과 지속해서 경쟁 관계를 꾸려온 MS가 결제 수수료 인하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MS는 새로운 운영체제(OS) '윈도우11'부터 MS스토어에서 안드로이드 앱을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앱 개발자가 MS스토어에서 자체 결제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별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최근 미국에서 결제 수수료 관련 반독점 소송에 휘말린 업체들과 차별성을 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11부터 개발자가 자체 결제시스템을 활용할 경우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사진/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블로그.
 
김동현 기자 es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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